출처 : https://blog.naver.com/sum-lab/221559292051
[썸랩리포트]1인당 최대 10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썸랩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농촌총각 대상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여성을 상품화하고 '50세까지 괜찮아요' '뚱뚱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등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워 농촌총각 대상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행태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썸랩리포트 주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다.
올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 아닌 일반인 남성의 매매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매매혼을)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제재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달 동안 3만 6930여 명이 해당 글에 서명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2년 전인 2017년에도 올라와 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일찌감치 지자체의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었다. 10여 년 전인 당시에도 토론회에선 "국가기관인 지자체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방지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매혼적 국제결혼 방지가 아니라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셈" 등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니들이 농촌총각의 어려움을 아느냐"
모든 원인은 여자들이 농어촌 떠난 탓?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음과 양이 만나야 씨앗이 생기죠> 제목의 청원 글에서는 "농촌에 건장한 청년들이 '농민'이란 죄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문제 삼느냐?"는 식이다.
'농촌 살리기'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空洞化) 현상 막기' 농어촌 인구 늘리기'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한국염,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원 규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양평군)까지다.
지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촌총각의 비혼율 상승 탓이 크다.
살고 싶은 농촌 만드는 게 우선
국제결혼 장려하는 건 땜질식 처방
경상남도 하동군은 2006년 '농촌총각 행복 가정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농어촌 환경이 여성들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 대상을 '농촌총각'인 남성으로 한정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남성에게만 국제결혼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들이 열악한 농어촌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여성들이 기피하는 원인인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농어촌의 경제 개발과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지원금이 사실상 '매매혼 장려금'이라는 비판은 최근 들어 성평등 이슈와 맞물려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전국 22개 시·군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움직임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남도는 아직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 관련 조례는 아직 손보지 않은 상태다.
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 "농촌총각과 농촌의 공동화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날선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결혼 지원금이 사실상 매매혼 장려금이라는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30대 직장인 여성 이현나 씨는 "광고 속 여성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거래' 하더라도 적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썸랩 낭만자객 에디터(sum-l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