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31336
지난 2일 법안심사2소위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서 결론
준비 예상기간 약 1년…향후 국토부에서 준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개인형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PM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이 같은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용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1년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스쿠터 등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에 한해 PM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면허 신설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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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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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자님 작성시간 20.12.04 그리고 인도 사용 금지도...ㅅㅂ 출근길마다 한남새끼 뒤에서 존나 위험하게 달려오는데 진짜 한번 우당탕탕 굴러봤음 좋겠어 진짜...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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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항항포항항 작성시간 20.12.04 자전거도로 좀 많이 만들어줘 인도로 존나 다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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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신차리고살쟈 작성시간 20.12.04 그리고 저거도 과실 좀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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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파빌루나틱 작성시간 20.12.04 어차피 타는 사람도 많아지면 이렇게 규정정해서 많이들 하라는것도 좋을듯 자전거나 그런것처럼 어쨋든 친환경이니..근데 진짜 안전하게 사고없이 탈수 있도록 규칙?그런거 강화시키고 전용 도로좀 잘 좀 만듬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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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눕지말기 작성시간 20.12.04 전동킥보드가 꼭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