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62149?sid=100
지금도 상위10%가 소득세의 80%를 차지하고 법인세도 22%에서 25%로 문재인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올렸는데 부유세까지 도입하자는건 좀..
2012년에 프랑스서도 도입했다가 부자들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세수가 줄어 폐지한 법안이고 OECD서도 폐지권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난 암만봐도 무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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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라면 작성시간 20.12.08 좋다 니돈으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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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핑퐁가는이시간 작성시간 20.12.08 진지하게 국회 견제는 대체 누가하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이라면서 정작 입법부가 행사법부 위같은데ㅜ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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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36272274 작성시간 20.12.08 너거 월급 오십프로 삭감해서 국고 채우는데 보태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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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생불가 작성시간 20.12.08 국회의원이랑 친일파 재산 뺏어서 하자! ^^ 겹치는 놈들 많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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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이츄츄 작성시간 20.12.09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