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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알자르 타카르센 작성시간21.03.07 22222 열심히 쓰긴 했지만... 결국 불법은 불법임.. 법을 악용한 사람은 다른 법으로 처벌받지...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 맞음이라 했으면 상급심에서 뒤집기 전까진 강화될거고 처벌 받는 거 맞는거지 뭐
ㅁㅈ 어린애가 자살한 건 안타까운디... 문제의 본질은 '불법은 안 저질렀으면 될 일'이지 뭐.... 작가가 아무리 불법 사이트에 자기 작품 올렸어도 누군가가 받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거니까 심지어 저 미성년자는 받은 뒤에 자기가 직접 업로드까지 했네.. 쓰읍... 그리고 검경의 업무 편향과 과중은 변호사와 신고자가 신경쓸 일이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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