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스토킹도 범죄…스토커 ‘최대 징역 5년’ 법사위 소위 통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7078

스토킹도 범죄…스토커 ‘최대 징역 5년’ 법사위 소위 통과

< 기존 >
스토킹범죄 10만원 이하 -> 최대 3년이하 3000만원 이하
위험한 물건 소지시 -> 최대 5년이하 5000만원 이하

스토킹처벌법 1999년 부터 발의된 후 처음으로 법사위 통과했대서 가져와봄!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제정이래!

[trencadis]

최소 5년으로 하라고 ㅅㅂ

[I need.]

예전에 구남친이랑 안전이별 못했을때 스토킹 신고 검색했었는데 대부분 신고접수가 안됐다는 글이라 너무 허무하고 속상했어 앞으로 잘 처리되고 형량 더 늘었으면 좋겠다

[세인트 엑소시스트]

최대가 뭐야 ㅅㅂ 이정도도 발전하긴했지만 아직 멀다

[코코넛피스타치오]

굿굿

[기나긴이밤을이렇게너와]

남인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게 어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