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임금 차별에 맞선 기간제교사들의 투쟁

[무기력하구먼]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901 

기간제교사노조는 임금 문제로 싸우고 있다. 그 첫째는 성과상여금 차별이다. 성과상여금은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이간질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협력이 밑바탕 돼야 하는 교육활동에 정부는 경쟁을 강화해서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 정규교사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한다.

현재는 우선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규교사와의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기간제교사는 12년 동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기간제교사들이 2012년에 집단 소송을 하며 성과급 차별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 차별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호봉이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6호봉이다. 지급 호봉이 10호봉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각 등급별로 100만 원 이상 덜 받는다. 심지어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이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성과상여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업무는 정규교사와 동일하며,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업무를 맡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이지만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성과상여금 차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이때도 균등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기고 등을 진행 중이다.

둘째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철회 투쟁이다. 교사자격증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율을 낮춤으로써 호봉을 깎고,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임금 삭감 및 환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하는 대상자는 전국에 525명이 더 있다. 이들은 모두 급여를 삭감당당하고 환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급여가 1호봉에서 4호봉 즉 10여만 원에서 40여만 원이 삭감되었다. 더구나 여기에 환수까지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들은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만료 전에 환수를 완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환수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당 환수 금액은 1백만 원 이상인 교사가 60%이고 5백만 원 이상도 10%나 된다. 2천 6백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교사도 있다.

​같은 사안이므로 집행정지는 525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인천교육청도 다른 교육청들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정소송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경력인정율을 낮추고 호봉정정과 환수를 명한 것이 교육부임에도 교육부는 호봉 정정의 권한은 교육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상담교사노조로 구성된 호봉정정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받은 집행정지 요구 서명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우쭈쭈뽀유]

성과금 제발 폐지 좀… 울학교는 부장들 정량평가 점수 높게 받도록 해놓고 기간제는 장, 감이 좋아하던 기간제 에스 줌 ㅋㅋㅋ 재계약 안한 기간제는 고3 담임에 1, 2, 3학년 다 들어가고 다 시험문제 출제 했는데 B줌… 미쳤냐고 ㅡㅡ

[건강이먼저다]

업무 어려운 거 주고 안주고는 초등이랑 중등이 좀 다른 거 같음. 내 친구 중등인데 기간제가 어려운 일 많이 하더라. 난 초등인데 기간제는 업무 거의 없음. 그냥 딱 수업만 하거나 1년에 공문 1~2개 오는 업무 해

그렇구나 하긴 나도 모든 학교를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학폭 돌봄 같은 경우 다 승진점수가 있어서 오히려 교사 경합인데 기간제를 그 업무를 주다니 너무하네

[초코맛틴]

아니야 그것도 학바학임 우리학교(초등) 학폭 긴급돌봄 방과후 기간제업무야.. 나진짜 기겁했잖아 이게 학기중에 구하는 자리는 업무없애주고 모셔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도 n수생+발령대기 심해지다보니까 3월에는 기간제구하기힘들잖아 그래서 중등처럼 이렇게된거같아

와 기간제한테 부장 주는 건 또 처음들어보네 6학급인가 2정 물부장은 봤어도.. 대단하다 증말 ㅠ

[스테이씨윤세은]

우리학교도 기간제가 어려운일 기피업무 몰빵이던데 진리의 학바학 아닌가 자기네 학교 기간제가 쉬운일한다고 다른데도 다 그럴줄 아니까 임금차별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진짜ㅋㅋㅋ같은 교사로ㅆ서부끄럽다..

[피존밀크]

굉장히 오래된 글이지만 댓글을 보니 회한이 드네. 나도 기간제 교사 생활 정말 오래 하다가 뒤늦게 임용 붙었는데… 정교사가 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런 차별들이었지. 참 어이없고 슬픈 부분은 본인들이 차별을 하는지도 몰라 ㅋㅋ 저 선생님처럼. 간만에 반면교사 만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