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씹빨쌔끼뜰]렌트카 훔쳐 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10대들

[퀸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07540 YTN news

10대들이 (만 13세이하 무면허) 렌트카 훔쳐 160km로 달리고 역주행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 대전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도주 택시와 접촉사고 이후 경찰과 추격전 중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냄

만 13세가 운전하다가 만 18세 치여 죽임
(차량엔 총 8명 05년생 06년생들이 동승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새내기 대학교 입학생으로 대전에 위치한 대학교 합격 후 인근 원룸에 방을 잡고 코로나로 연기된 개학을 기다리며 월세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대행 오토바이 알바하다 변을 당했슴

23일 주유소에서 돈+렌터카 훔쳐서 몰다가 뺑소니

25일 렌터카 훔쳐 몰다가 사고냈고, 이 때 경찰에

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 어쩔 수 없이 귀가조치

29일 18세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와 범죄를 일삼았으나 촉법소년적용으로 경찰에 잡혀도 풀려나길 반복
29일 끝내 사망사고까지 냄

이전 범행일삼을때 자신들의 sns에 버젓이 사진들을 올리며 자랑스러운듯 올림
죄의식이나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슴

절도 사건 후 페북기사에 본인들이 댓글까지 담

오토바이 운전자 여자친구의 간곡한 글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억울한 죽음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당할 수 도 있단 생각에 글까지 올리게 됨
생계위해 일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슴
이들 가해자들은 차량에 총 8명같이 동승해 있었으며
05년생 06년생들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인정돼 죄가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함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런 애들 눈에는 대한민국 법 개꿀^^ 이 됨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은 편히 발뻗고 웃으며 살고
피해자는 두려움과 슬픔에 갇혀 살아야하는가

이런 애들 처벌안하고 키워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임...
교화도 교화 나름이지 살인죄를 어떻게 교화시켜
강력범죄에 무슨 나이제한이야...소년원에서 주는 밥도 아까운 넘드라 이 쌕끼덜아!!

강도에게 위협당해 자기보호하다가 강도죽이면 살인자 되고
차훔쳐 무면허에 운전하다 사람치여죽여도 나이 어려서 살인자 안되고 풀려남?? 법이 이리 좆같다니....

- 10대 렌트카훔쳐 도주 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엄중처벌촉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 이와같은 소년 범죄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법 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718


청원 주소도 같이 올리니 모두들 동참해주고
이런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 YTN 나이별로 나눈 처벌 가능 나이 나옴
자세한 사건 설명도 포함 영상 참조

https://youtu.be/qL-KAGsCOW4

[Enola Holmes.]

촉법소년 없애라ㅡ진짜

[주의사항]

쟤네 촉법소년 엄청 이용하잖아.. 아무리 범죄 질러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받는걸 알아서 계속 한대
유가족이나 피해자가족들한테도 어차피 자긴 촉법소년이라 감빵안간다고 그러고...

아 예전에 티비에서 봤는데 촉법소년 못없애는 이유가 범죄 저지르는 대부분이 생활고로 인해 배고파서 절도?하거나 그런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던거같은데..

[신나룽나]

말도안돼정말

[피넛버러]

ㅈㄴ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개나리노란꽃그늘]

촉법소년 없애야되는거아님? 생활고나 그런걸로 범죄저지르는 애들은 다른 사유로 감형해주면 되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풀어주는게 말이 되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