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46270906A0E6280E054A0369F40E84E
차별금지법에 항상 트랜스젠더, 전과자가 포함돼서 청원하지 않았던 분들!!
저번 차별금지법 청원에 트랜스젠더, 전과자가 포함된 줄 모르고 청원했던 분들!!
차별금지법 청원에 둘 다 포함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할 수 없이 청원했던 분들!!!
이제 마음 편하게 청원하자!!!!
현재 2,034명!!!!
오늘 안에 만 명은 채워야 안정적으로 스타트 할 수 있어!!!
SNS!! 단체!! 각종 커뮤니티, 카페!!! 다 퍼 가!!!
만약 우리 의견이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성별정체성도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면??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804
(전략)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주거 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알려지자 사건당시 신고를 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피해를 본 여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법조인은 "과거에는 DNA로 남녀구분을 했는데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은 링크 참조)
응~ 지금도 이런데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포함 되면
여성 인권에도 아주 좋겠네....ㅎ...
다들 많은 관심 바라고!!!
오늘 안에 만 명 찍자!!!! 퍼트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46270906A0E6280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