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4/2021062401411.html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여간 집값 안정 명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가 통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한다고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집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힘드니, 정부가 나서 분양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새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분양하면 주변 집값을 올릴 수 있으니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인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다는 송도국제도시도 서울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송도의 아파트 분양가는 2017년 3.3㎡(1평)당1000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같은 해 분양한 ‘송도SK뷰’는 평당 분양가가 1257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올 초 분양한 ‘송도크리스탈오션자이’는 이보다 77% 높은 223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4억7900만원에서 7억8200만원이 됐습니다. 분양가가 3억원 넘게 오른 겁니다. 물론 송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분양가 폭등의 더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더 큽니다.
경기도 동탄2 신도시도 비슷합니다. 올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퍼스티지’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809대 1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5월 평당 1400만~15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6년 이 단지 인근에 분양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7차의 분양가는 평당 1174만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27%나 올랐습니다.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 분양가격은 통제하지 않는데, 올 6월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같은 단지 아파트 분양가의 두 배 가격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완판됐습니다.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HUG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가를 평당 42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 근처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는 5653만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받았지만, 결국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이익이 줄어든 사업시행자가 공급을 줄이고, 그 결과 기존 집값이 오르고, 기존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죠. 주택 분양 시장에 20년 넘게 몸담은 한 전문가는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시행사와 조합이 턱없는 가격에 분양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선가 반드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 그런 사례가 2~3번만 연달아 발생하면 분양 시장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고 기존 주택시장까지 안정될 수 있다. 그게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동탄2 신도시에서 ‘신안인스빌 리베라 3·4차’가 청약을 받았는데,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청약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물고 아예 분양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도권 분양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격 통제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분양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또 다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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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나난아 작성시간 21.06.25 지겨우면 안누르면 될걸... 굳이 글 작성한 여시글에 와서 이런댓쓰는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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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aaraaaa 작성시간 21.06.25 인정 ㅋㅋㅋㅋ 나 그래서 걍 청약 포기하고 입지좋은 구축 샀음 ㅋㅋㅋㅋㅋ 어차피 청약도 비싸서 못삼 ㅋㅋㅋㅋ 이것도 전세 놓고 산거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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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감탱아 작성시간 21.06.25 문정부 최대 코미디 부동산 정책같음ㅋㅋㅋㅋ 분양가 상한제 합니다->무주택자: 와~~ 분양가 싸게 나오겠다->그와중에 세금 걷을라고 공시지가 올림->분양가 같이 오름ㅋㅋㅋ 원베일리 역대 최고 분양가 3000 못 넘은 둔촌주공도 3500넘길 기세ㅋㅋㅋ 분상제 믿은 무주택자만 피보는거지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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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어어우우적 작성시간 21.06.25 어떤 정부라도 모두 다 성공한 정책을 가지는 건 힘들듯… 부동산 무슨일이야진짜…ㅠ 돌릴 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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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네모땡 작성시간 21.06.25 책에서 본건데 아파트 원가 공개랑 완공 전 선분양 제도 없어져야 집값 떨어질거라는디... 관료랑 국회의원들이 안하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