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10155?cds=news_edit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규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없이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3일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동구와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은 전 지역 해제 의견을, 중구와 북구, 수성구에 대해서는 동 단위 규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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