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20평대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1100만원… “집값 올려놓은 정부 뭐하나”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3500?cds=news_edit

20평대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1100만원… “집값 올려놓은 정부 뭐하나”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20평대 아파트를 13억원에 산 50대 A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수수료는 1100만원. 법정 최고 수수료에서 70만원 빠진 금액이었다. A씨는 “세입자가 있어 집을 보지도 못했는데, 단순히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강남 일대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2월 수수료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인중개사업계와 이견 조율이 안 돼 최종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 수수료를 내려도 지금처럼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수수료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중개사가 임차인 관리, 하자 보수, 법률·세무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처럼 우리도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상한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수료를 놓고 고민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지난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B씨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추천받는 대가로 법정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줬다”며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플랫폼이 더러 있지만 매물이 적은 데다 아직은 선뜻 이용하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은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권익위 2안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9억원이던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고, 9억~12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대로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매매 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권익위 2안은 2억~9억원 구간의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0.1%포인트 올라간다. 중저가 아파트를 사고팔 때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부동산 실정(失政)에 따른 국민 분노를 공인중개사에게 돌려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취득세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도 집값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현재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1주택자도 3.3%를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내야 한다. 6월 기준 서울 평균 가격(11억4283만원)인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3771만원이다.

[안태주.]

4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게 문제지 중개사야 하던일 계속하는건데 무슨;

[다이어트싫어뒤지겟]

5...;;

[내일놀고싶은데]

너무비싸다고...진짜 하다하다 중개비도 대출받아야할판이다...

[쌉entj]

여기서 중개사 하는 일에 많이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개사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를듯..
집사보니까 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하는 일 진 짜 많던데 법적인거 서류 다 체크하고 마무리 짓고...나도 몇백돈 내긴 했는데 한 일만큼 받는거라고 생각함
일단 법공부해서 자격있는 사람들만 갖는 직업이잖아..ㅋㅋㅋ 일반 회사랑 왜 비교혀.. 그렇게 따지면 전문직들 다 하는일에 비해서 많이 받는거지..

[노랑노랑오리젤리]

비싸니까 비싸다고 하는거지
소비자가 비싸다고 말도 못하게해
음식값이나 배달비 같은거엔 비싸다고 너무하다고 잘만 얘기하면서
전문직이라고 감싸는거 심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