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211224591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고에서 80%를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데 서울시만 이 비율이 70%다. 서울시 재정 여력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했다.
서울시는 이것이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국고 부담 70%와 80%는 1400억원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보조율 차별은 관행적 정부 예산 편성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비 보조율 상향이 안 될 경우,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정부안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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