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인 등이 세운 농업법인이 토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흥 종교집단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보은군 토지정보팀 담당은 “중국법인 대부분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흥종교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 외에도 신도 개인이 취득한 땅도 꽤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께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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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헬렐르야 작성시간 21.08.17 ㅋㅋㅋ진짜 하다하가 짱깨도 극혐임데 짱깨+사이비라니 말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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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남들 멍청해서 다 죽여버리고싶어 작성시간 21.08.17 외국인한테 우리땅을 왜 파냐고 ㅆㅂ 세금도 적게 내고 자금출처 조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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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서 작성시간 21.08.17 와 혹시 넷플에 와일드와일드컨트리 라는 다큐 본 여시 있어? 그거 생각난다...
인도에서 생긴 사이비종교가 규제피해서 미국 촌동네 들어와서 세력넓히고 지역민들이랑 갈등생기면서 총기무장까지 하고 fbi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될까봐 너무 무섭다;; -
작성자김연경의 강인함 작성시간 21.08.17 보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 싼 땅값 + 관광성도 약해서 이슈화 될 확률 낮음 + 수도권 접근성 나쁘지 않음 이런거 생각해서 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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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로다시시작 작성시간 21.08.17 규제를 왜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