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시급 9160원, 인간존엄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맞나요?"

[딱복국채식]

 출처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66235






올해 경영계가 다르게 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아시아 17개국하고 비교했더라고요. '고민 좀 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차라리 OECD 36개국을 다 비교하든가, 나라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시아 17개국만 딱 뽑아서 '우리나라 인상률이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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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160원, 인간존엄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맞나요?"

[딱복국채식]

날벌레 여시한테 글퍼오라한적없음 의견말해 난 여시랑 의견이 다른데 여시도 다른의견을 글에 댓글 달았으니 다른의견을 대댓으로 달아도 될까?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못견디는거 은퇴하고 노후준비가 덜 되어있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거 공감임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노동자가 구조조정 명퇴 희망퇴직으로 나와서 두배가됐다고 하니까 근데 자영업 차려서 나가는 비용이 임대료나 프차에서 떼가는 돈의 비율이 높다는것도 현실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중에 나홀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70프로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때 그런얘기는 쏙 빠지지 나홀로자영업자들이 먹고살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만큼은 받쳐줘야한다고 생각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임금주고 노동력을 데려와 쓸만큼의 상황이 안되니까 이영역이 아닌 다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타격을 받는다면 국가가 거기에 재정을 투여해야하는 역할이 있겠지 임금을 그대로 두고 물가나 내리자 물가나 잡자는건 디플레지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발목잡렸다는거고 국가적 성장이없다는얘기임 다같이 경제적으로 발묶여서 자폭하자는 상황이될수있다고봐 경제적으로 물가가 오르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게 말도안되게

[딱복국채식]

날벌레 오른다면 인플레가 되겠지만 근데 사회가 시간이 흘러서 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그 나라의 임금이 뒷받침돼줘야 사람들이 먹고살지 그게 최저임금의 역할이고 인간이 일나간다고 딱 먹고만 살순없잖아 직업을 영위함에있어서 직업병때문에 뱡원도 가야할거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야하고 난 최저임금이 이런부분까지 같이 보장을 해야 진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수있는 임금이라 생각하거든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너무 너무 낮음 시급은 그대로 두고 그냥 계속 물가를 잡는다는것도 불가능함 시장경제는 수용와공급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맘대로 맞출수있는 독재나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물가의 상승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경제구조라고생각하고 그에반해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은 너무 더딘게 현실

[딱복국채식]

날벌레 다른건 다 시장 흐름대로 가고 임금만 국가가 규제하다니? 국가가 무슨 임금을 규제했다는건지 모르겠어 다른 시장주의 국가들도 다들 최저임금 논의해서 임금결정해 최저임금은 1회사 5달러 2회사3달러 3회사10달러씩 무조건줘라 규제하는게 아니잖아 단지 a라는 국가에 살면서 최소한의삶을 영위할돈을 이만큼은 시간당주자 이걸 결정하는것뿐인데 이 규정이 없으면 데려다가 시급1000원씩주는 세상이될수도 있잖아
시장경제에 대해서 얘기한건 여시가 먼저 물가나 잡아야한다고 재차 주장해서야 모든걸 시장에 맡겨놀순없어 마스크 10부제가 그랬듯이 그렇다고 모든 물가를 10부제로통제할수도 없음 그게 현실이고 우리나라 상황이 실제로 그렇잖아 어디까지 물가를 통제할수있는 국간데 우리나라가? 근데 여시는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작은정부를 주장하는것같은데 물가에 있어서는 또 큰정부를 주장하는걸로 들려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현실을 말한것뿐임
수치로 실제 최저가낮음 왜 전경련이 지금껏 늘 해오던 oecd비교를 갑자기 아시아나라들만 그것도 호주 뉴질은 빼고 했겠어 매년 빼박 oecd회원국 기준 낮은 수치니까 그렇지 그 물가고려해서 책정하는게 최저임금이고 그걸 이제껏 oecd기준으로비교해온것

[딱복국채식]

날벌레 내가 말했잖아 마스크10부제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다른시장경제 국가들도 백프로 시장에 내버려두진않아 공기업이 왜있고 복지가 왜 있겠어 시장에만 모든걸 내버려 둘거면 근데 또 우리나라가 시장에 백프로 개입할수있는 독재국가나 중국같은체제가 아니잖아 그게팩트고 그부분을 얘기한거야 내말을 완전 잘못해석했네 예를 들었듯이 최저임금없으면 시급 천원이 합법이게 시급올리는거 결사반대에대한 얘기를 했던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게됐어
마지막에 여시가 말했듯이 그래서 원기사에서도 타격받는 소싱공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하는게 필요하다고 같은부분을 얘기한거고

[딱복국채식]

날벌레 합법이게 까지는 시급반대에대한얘기가 아니고 시장경제면 적정선이 유지되것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거고 그런의미에서 시장경제가 백프로 다해주지않는다는 얘기를한거라 여시가 최저임금을 없애자는게 아니라고하는 얘기랑 상관이없음
이론적인 얘기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여시가 임금에서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것같은발언을하고 물가에서는 큰정부를 지향하는것같은 발언을하는게 여시가 이 기사에서 어떤부분을 지적하면서 다른의견을 얘기했듯이 나도 그 의견이 현상황과 안맞는 뜬구름잡는 얘기같아서 다른의견이라 댓글을 달게 된거야 한시적 조치도 대책이될수있다고 생각해 때때로 정책은 유연해야할필요도 있으니까 근데 이부분은 여시는 다르게 생각할수있다는거 이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