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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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꿀꽈베기 작성시간 21.09.10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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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브루스 작성시간 21.09.10 진실유포죄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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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작성시간 21.09.10 솔직히 협박용으로 쓰이니깐.. 없어져야될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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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잠자는게제일좋아 작성시간 21.09.10 거지같은 법임. 애초에 구린짓을 안하고 살면 되는것... 진실을 말한다고 기분이 나쁨? 당한 사람이 더 기분 나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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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라운해태 작성시간 21.09.10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명예발견죄 아녀ㅋㅋㅋ 원래 그런 놈인데 훼손될 명예가 어딧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