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무료 변호사, 법률 지원 정보 모음

[초겨울 망고곰]

공통 팁
서울 이라고 쓰여 있어도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질문자와 전화 통화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거기 안 사는지 파악할 길이 없음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라 더더욱 어려움 그러니 어디 살든 연락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마을 변호사

코로나로 전화 상담 예약 가능
살고있는 곳 주민센터로 연락해 마을변호사 예약 문의하면 근시일내에 30분 전화 상담 잡아주심 횟수 제한 없음

가까운 시일내 여러번 상담 받고 싶다?
사는 곳 주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잡고 원하는 날짜에 어디서 상담 여나고 물으면 같은 구(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등등) 내의 모든 주민센터의 마을 변호사님 예약 가능 날짜 검토해주심 그러면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 후 다시 또 예약 하기

팁
원래는 사는 곳 주민센터로 예약해야 함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전화로 상담하고 사는 곳 확인 시 특별히 신상 요구 안 하니 너무 급하다면 다른 구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거기 산다 하고 예약해도 사실 직원분은 모르실 것 같음

2. 132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방문 상담
또는 화상 상담
웹페이지에서 가능

3. 120 전화해서 서울시 변호사 무료 상담 요청 하면 빠른 시일내 조율 후 잡아주심

신상 요구 철저하게 하지 않으니 꼭 서울 주민이어야만 패스 가능 이건 아닌 듯함

4. 서울시 시민 법률 상담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main

시민법률상담안내

위의 링크들 사용

5. 네이버 민사소송 카페들

변호사들 상주하면서 답변 계속 달아줌
내 소송 단계에 필요한 정보 키워드 연어하면 몇년치 자료 연어 가능함

힌트 잡은 후에 게시글 작성하면 하루 이틀 내에 답변 받기 가능

6. 변호사 상담시 주의 할 점

변호사 상담시에는 쟁점을 한 포인트 한문장으로 쪼개서 물어라 그러면 이유 있다 없다 왜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준다 그러면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쓸 때 버릴 거 쓸 게 구분된다

근데 뭐가 쟁점인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위의 루트로 연락해가며 쟁점을 추리고 추려본다

예시 같은 사실도 쟁점 각도에 따라 이유 있거나 없다

사실 : 위약금이 타 업체에 비해 과하다

쟁점 1. 똑같은 서비스인데 내 업체는 위약금이 10이고 타업체는 위약금이 100이다

-이유 없음
왜냐하면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

쟁점 2. 업체가 나랑 계약할때 표준 계약서 즉 나만을 위한 계약서가 아닌 고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약서 즉 약관을 썼는데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되는 특정 약관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설명한 바 없고 그 금액이 타 업체 위약금의 10배에 달한다

-이유 있다
약관법에 의거 해약시 과도한 부담이 일방에게 지워진다

이렇게 사실은 같은데
어떤 각도로 쟁점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거나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 사견입니다

저는 지금 소송 중인데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첨엔 몰라서 위 단체들에 막 연락 해서 그냥 도움부터 구했습니다 쟁점이 뭔지 뭘 말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정리해서 말해세요 그러니까 소가의 근거가 원고가 뭐라 합니까? 하고 하나하나 짚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두서 없이 던졌죠 뭐가 쟁점인지 모르니까요

진짜 수십번 넘게 각종 루트로 상담받으면서 이건 의미없고 이건 논할 주제다 파악했습니다

생각같아선 수십페이지 내고 싶죠 근데 판사는 박봉에 노고에 치이니까 사건이 복잡해지면 걔네도 사람이라 싫을 거잖아요

그래서 먹힐 주장과 근거를 최대한 간략히 하는 게 좋죠

저는 게다가 소액 소송이니까요

제가 답변서 낸 이후에
상대가 수십 페이지를 몇 차례내서 저도 그럴까 하다가 참았어요 할 말을 얼추 하기도 했고 원고가 증거없이 모함하는 건 판사가 어련히 거르겠지 했거든요 게다가 변호사들이 판사도 사람이다 길면 안 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여러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조정보단 소송이 나은 상태거든요

다시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했고 조정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소송을 기다리며 남은 쟁점을 정리해 최대한 간략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들어가면 소송은 안 하고
피고 원고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모여
피고 원고 화해시키고
법률 근거 대신 일종의 상식으로
소가를 조정시도 하는 절차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 근거가 남는 소송을 바라죠 조정에선 무언의 표정과 기록되지 않는 설득을 겪어야 하는데 그게 불안하거든요

원고랑 대면하고 싶지 않고요

여튼 살면서 최초로 소장을 받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지만 덕분에 계약에 대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가끔 네이버 소송 카페 가셔서 전세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집 주인 그리고 세입자 기준으로 일어날 법적 분쟁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을 거세요

그리고 여러 커뮤 동시에 뛰는 거 자기가 필요한 정보 선별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페미니즘 안 깔린 데는 저는 빡세서 소화 시킬 깜냥이 없고요

대형커뮤에 달글이 있는데 소송 달글 이렇게 치면 질문 답변 기록된 댓글 많은 게시글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막 전문적인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또래 내 성별의 사람들이 억울할 때 이렇게 싸우네 이걸 보잖아요 그럼 투지가 끓어요

너도 ? 나도 ! 할 수 있다 이런 기운이 솟아요

카우님들 억울 한 일 궁금한 일 있을때 무료니까 한번씩 필요하면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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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uyou]

행복회로 ㅎㅎ 진짜 변바변인데 나 6,70건 정도 1년간 여기 출처 다 이용했어 그냥 일반인도 다 사용가능

나는 2건 빼곤 다 매우 좋았어 내가 기준점이 좀 낮긴 해 근데 이전 콜에서 얻은 거 검색해서 담 콜때 더 집어서 묻고 묻고 범위 좁히니까 대략 윤곽 나오더라고 맘만 먹으면 사이버는 무제한이구 물어볼 곳 많더라고 유료 상담이라고 별로 안 다를 거 같아 왜냐면 그 사건 통째로 복기 하지 않는 한 쟁점이 뭔지 변호사도 나도 모르니까 내가 준비 잘되면 변호사 끼든 안 끼든 이기는 듯

손해볼거 없으니 연락드려봤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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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라이프]

고마워!

[갱얼ㄱㅇㅇ]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