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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증] 잦은 고소 고발...법을 '입막음 도구' 삼았나

작성자심상정기대돼| 작성시간22.02.08| 조회수89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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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상정기대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08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일베’라고 지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글을 찾아내서 법적대응하려고 2년 전 (일부러)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 지사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빈도 높은 법적 대응은 이 지사가 법을 구제(Remedy)나 방어 수단이 아닌 정치적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한 '봉쇄' 또는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경향성으로 해석된다

    -본문 중 일부 그냥 와닿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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