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https://m.blog.naver.com/eunaher21/222666066201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님 블로그 글을 퍼왔습니다.
허이루!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다만, 연구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에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최종적인 조치는 4월 경 통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원 초부터 청년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로 선정해 모니터링 해왔고, 지난 해 과기부장관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처음으로 국회 이슈로 거론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소통해 온 성과입니다.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