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 아니 그래서 상임위 법사위 방통위 이런게 다 먼데;;;;

[재극기휘날리며]

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법사위원장 글 쓰려고 공부하다가
따로 빼야할거같아서 찜

나도 전공자 아니라
진짜 걍 쉽게 개념이해정도로 봐줘!!!!!!!

~관련글~

[리빙포인트] 원내대표,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장 뭐가 달라❓ 하는 일은 뭐야❓❓ 어떻게 뽑

📢아아 주목📢 이제 5월 국회의장 선거를 뒤집어봅시다.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 알아보기)

[리빙포인트] 아앙? 법사위 이름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법사위원장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

▼정알못을 위한 기초 총정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정치의 기초베이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

220325 오전 7시 47분경 방통위 내용 수정
220325 오전 8시 47분경 법사위 링크 추가
220326 오전 12시 49분경 총정리 링크 추가
220331 오전 3시 32분경 4번 표, 3번 내용 추가
220604 오후 10시 03분경 하는일 추가

---

방통위, 사법위?????
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 속해있는 것ㅇㅇ
상임위원회가 뭔지 같이 알아봅시다

목록은
1. 상임위 사전 뜻
2. 국회조직도와 상임위 구성
3. 상임위 하는일
4. 최종정리(표)

1,2,3 다 간단히 짧게 쉽게 정리했어
급하면 4번만 봐도됨

---

1. 상임위 사전 뜻


상임위원회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과정 중에 거치는 단계임

국회의장이 마이크 잡는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법안들이 다 상임위원회 거쳐간다 보면 됨

(도의회, 시의회 회의 등등 지방의회들도 본회의 전에 지방의회 상임위 거치는듯)

---

2. 국회조직도와 상임위 구성

조직도는 이렇구
18개+1개=19개임
제일 유명한거 법사위랑 방통위ㅇㅇ

방통위가 국회기관인거 처음알았다.....
소보원같은건줄....

헐 국회 방통위는 우리가 아는 그 방통위 아니래!!!
다른게 맞음!!
국회 저 상임위는 과방위라고 부른대
우리가 아는 방통위는 국회가 아니라 중앙정부(행정부) 소속임ㅇㅇ
대신 과방위에서 방통위 예산 짜는건 맞대(아래 3번과 연결됨)

암튼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함

국회의원마다 전공이나 잘 아는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각자 전문성 있는 곳 맞춰서 감
자기 전문분야랑 상임위 딱 맞게 들어가면
이제 날아다니는 거임

---

3. 상임위 하는일


크게 세개임

법안 심사
정부 부처 예산결산 심사
국회소환+청문회+국정감사 진행
(국회소환이란 존나 중요한거 추가)


법안 심사부터 설명간다

잘해보자고 박광온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머리 모아서 법안 만들고 발의하면
국회의장이 주제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로 보냄
(회부한다고 하는데 단어 낯설어서 배부라고 할게)

예를 들면
산업재해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로
가출청소년 관련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로 배부함

그럼 이 법안의 소관위원회(소관위)는 여가위인거ㅇㅇ

이때부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확인 가능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속성정리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흐름만 아는 방법 (국회 의안정보

여가위 예시로 계속 들어볼게

국회의장이 가출청소년 관련 새 법안을
여성가족위원회로 보냈어

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주제 맞게 법안 배부 받았지??

그 법안 전문적으로 심사하는게
여성가족위원회(=상임위)가 하는 일임

대신 조건이 재적위원 중 반 넘게 출석 +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줘야함

보통은 배부된 모든 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로는 안하고
여가위 내 법안심사 소위원회(1단계)에서 법안들 80~90%는 다 심사해놓고
여가위 전체회의(2단계)때 일괄로 확정하는 식임

모든 상임위엔 소위원회가 있음
그 소위원회 안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법안심사하는 소위원회가 핵심‼️

법이 많으니 법안심사소위를 국회의원 반반 해서 두 팀으로 두기도 함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가 한팀인 위원회)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표결하고(1단계)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찬성으로 결정되면(2단계)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됨

법사위로 가출청소년 법이 넘어가면
이제 이 법의 소관위는 법사위가 되는것임

법사위는 모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본 회의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 한번 더하는 건데
궁금한 여시는 법사위 정리글에서 봐주면 됨
4번 표 정리에도 링크걸게

[리빙포인트] 아앙? 법사위 이름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법사위원장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

정부부처 예산결산 심사도 법안 심사랑 비슷함ㅇㅇ

이것도 각 상임위별로 심사소위원회가 있나봐

각 행정부 부처에서 예산정리해서 보내면
각 상임위 가서 예산 올리거나 내리거나 함
상임위에서 예산 재정리되면
국회 본회의 가서 최종 확정됨



국회소환+청문회+국정감사

220604 잊고있던 국회소환 추가함
새날에 정봉주가 나와서 얘기해서 떠오름


국회소환부터 설명

4월 15일 새날 나온 정청래&최기상 얘기 중

장관, 판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등
일 못하는 새끼들 죄다 불러다가
세미청문회 여는 거 가능함




청문회 & 국정감사

국회 동의 꼭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거말구
상임위 동의만 받아도 되는 장관, 기관장 청문회 열음

보통 청문회는 지상파나 종편에서 실시간 방송해주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기땜에
국회의원들이 인지도 쌓을라고 해서 개웃긴짤 많이 탄생함ㅋㅋㅋㅋㅋㅋㅋ

국회 인사청문회도 개콘수준이지만
여시가 관심있어하는 상임위가 청문회 한다면
꼭 챙겨서 재밌는 짤 줍줍하시길💙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하다보니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반쯤 전문가)과
웃기고 신기한 짤 많이 나옴ㅋㅋㅋ

오 역시 게임진심맨 대마법사

이상헌의원 도대체 누군데 겜잘알인지 궁금하다면?????

경상도 유일한 💙색 울산 RGRG.. 어,,? 여기 의원 70살인데 지금 뭐하는..❓ ~59년생 할배가 e스포츠

---

4. 최종정리(표)


너무 복잡해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안 복잡해 걍 간단히 상임위에서는
법이 두번 투표결과 부쳐지는것임

1단계 : 소위원회에서
2단계 : 전체회의에서

표 기준으로 법안은 제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셈ㅇㅇ

문체위를 예를 들면

게임관련 법안은 문체위 소위원회 중에서
법안 관련이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배당될텐데
그 중에서도 게임은 문화예술계통이니

문회예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1단계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2단계
그다음 법사위 ㄱㄱ 하는거야

법사위 정리글

[리빙포인트] 아앙? 법사위 이름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법사위원장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

참고롴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합니다..
짜여진게 아니라닠ㅋㅋㅋㅋㅋㅋ

ㅁㅂ

상임위 상임위원회 법사위 국회의장 방통위 입법 입법과정 입법 과정 법 어떻게

[YOOK SUNG JAE]

똑똑이 여샤 정리대박~! 고마워👍

[나보면공부하라고해주라]

고마워 덕분에 많이 알아가 💙💙💙

[알겟어요]

덕분에 공부했다 ♡ ♡

[오쪼쪼나의자근캔디더쿠들]

고마워💙💙

[개미의하루]

대박 나 출근길에 공부중입니다..고마워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