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시사타파 이수진의원 - 검찰개혁 진행상황 정리 (지금 급한 상황임!!)🔥

[week day]

출처 : 여성시대 (사무총장)

다 정리했는데 너무 길어서 읽기 귀찮으면 중요한 곳 표시한것만 읽어줘

1.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조했고, 이제는 30-40%는 찬성하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10~20%였는데 변화하고 있다.

2.왜 반대하는지?

검찰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의견이 많다. 일반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다. 그런데 민주당의 힘을 이 검찰개혁에 다 빼서 써야 되겠냐는 논리다.

3.진행상황은?

법안은 이미 다 발의 되어 있다. 이수진,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세명이 모아서 검찰개혁 법안 합의를 다 봤다.

4.검찰개혁,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6대 범죄만 수사하는 특별 수사청를 만드는 거다. 근데 그 특별 수사청에 검찰 수사관이 6천명이다. 경찰을 그곳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걸 법무부에 두느냐, 그걸 다른 부처에 두느냐가 문제다.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미래를 본다면 행안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낫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해서 전혀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두고, 이 수사기관은 기소하는 검사가 견제를 하는 것이다.

5.플랜은?

법사위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자고 하면, 국힘당 간사와 합의를 해야한다. 아마 반대할 거다. 그럼 민주당끼리 단독 법사위를 열어서 의결을 시켜야 한다. 그뒤에 안건조정회의를 갔다가, 본회의까지 가야한다. 거기서 아마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답없는듯) 그뒤는 공수처 진행했을 때 처럼 중지 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있다.

6.얼마나 걸릴까?

일단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로 먼저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 끝낼 수 있다.

7.의총이 제일 중요하다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열성 민주당 지지층이 시위까지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당 규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의원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판단 중.

특히 법사위에서는 안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8.특검은?

먼저 이재명은 대장동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무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을 전체 다 해달라. 부산저축은행부터 본부장 비리까지 모든 것을 원한다, 국힘측은 이재명 사건만 조사하라고 함.

그래서 특검법은 총 두개가 발의됐다. 이수진과 김용민 의원의 법안임.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특검을 다루고 싶지 않아한다. >> (그래서 이수진 의원으로 밀어줘야 할듯)

하지만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 특검을 안하고 넘어가게 되면, 수사 범위 없이 검찰에서 원하는 것만 수사하고, 유리한 것만 언론에 넘길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무너지면, 당장 민주당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9.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말 없다. 특검과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단독처리 해야만 한다. 법사위에서 빨리 끝내야한다. 박병석 국회 의장을 설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몫이다.

10.우리는 뭘 해야하는가?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시간이 없다.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검찰개혁 자체가 곧 민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해찬의 의견 :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광주의 비싼 동네마저 보수를 찍었다. 이것은 검찰과 언론, 대기업이 만들어낸 기득권 카르텔이고, 이 카르텔 앞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약자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언 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수진 의견 : 지금 검언개혁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나라도 촛불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이재명플러스갤러리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plus/42580

시사타파 이수진의원 - 검찰개혁 진행상황 정리 (지금 급한 상황임!!) - 이재명플러스 갤러리

디씨 싫어하고 이 갤 싫어하는 여시들 많은거 알지만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글 본문에 집중해주길 부탁할게

[돈 나주자]

제발 존나 간절하다

[Is it me or]

진짜 간절.

[겨울내인생에서퇴장종]

제발ㅜㅜㅜ

[이재명 지킴이]

지역구 의원들 독려하기!!!!💙

[솜방맹이]

검언개혁!!!제발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