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경제부처에서 의료영리병원 추진한건 맞는데
유시민이 막고 무산된 건임
애초에 실시하게 된 경위도 우리나라에 의료 질이 떨어지고
병원 사고도 많고 황우석 사태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니까 영리 병원을 추진했던건데 유시민이 검토해보고
이건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밑받침 되지 않으면
사익 추구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고 민간의료보험도 허가 안내줌
http://naver.me/5Cb8pLwY
참여정부 때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확대, 질병정보 공유, 영리병원 허용 등의 대책이 논의됐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였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었다.
https://youtu.be/c9M-hn--AS0
27:35~
장관시절 의료 영리법원 검토했으나 반대함
의료민영화 참여정부시절 물꼬텄다는 주장은 가짜뉴스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W6EQ/1330822?svc=cafeapp
의료민영화로가는 영리병원 반대청원도 참여부탁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3f8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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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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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 삶의 따뜻한 포옹이 될래 작성시간 22.04.03 끌올해줘서 고마워 여시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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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ROSSOV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4.03 고맙긴 ㅠㅠㅠㅠㅠㅠㅠ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하셨을 노무현대통령님... 진실 알리기위해 원글 써준 여시가 너무 고마울따름이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는 그저 보고 끌올한 거 밖에 없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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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라색문 작성시간 22.04.03 와 이건 진짜 말도안되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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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경럐 작성시간 22.04.03 진자 민영화 개소리야ㅠ잘 읽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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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꾸는마을 작성시간 22.04.03 뭔 개솔 노무현정권때 산정특례제도가 확 늘어나고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정착되서 병원비 부담이 확 낮아졌는데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씨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