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제
검찰의 모든 수사권 박탈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이동시켜 따로 수사청을 만들고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여 수사축소나 확장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조응천이 반대하는 이유 : 수사청이 분리되도 청장은 대통령임명하면 저건 윤석열한테 좋은거 아니냐.
응천이도 틀린말은 아님 그러나 수사청이 분리된다는것만으로 검찰의 입김이 줄어들기때문에 일단 해야함. 안그러면 누구든 조국2가 될수있습니다. 조국도 처음엔 사모펀드(6대범죄)였음 근데 수사해서 뒤지다뒤지다 안나오니까 표창장까지간것
지금 석열이가 검찰에 수사권 쥐어주고싶어 안달인 이유 = 검찰이 아군이기때문
근데 기소 수사 까지 다하는 검찰은 늘 이런식으로 정치와 결탁해서 세력이 축소되지않도록 해옴.
검찰개혁의 수사권박탈은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저지할 것임 .
1) 장관수사지휘권폐지 ->어차피 검찰이 수사 못함
2) 검찰의 예산독립편성 -> 수사안하는데 수사로 해처먹던 특활비 없어짐
3) 검찰책임수사제 -> 검찰이 수사못함
검찰공화국을 막기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함
나도 공부 한거라 모든내용을 알지못하지만 암튼 검찰개혁은 꼭꼭 해야합니다
그럼안녀어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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