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유예기간 3개월 동안 검찰이 난리칠까 걱정돼? 수사권분리 공포되면 걍 팔다리 잘린 패자가 목소리로 쌍욕하는 꼴이야!!💙

[재극기휘날리며]

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당론으로 검개언개 만장일치 찬성은 됐지만
그놈의 유예기간 3개월 때문에 기사 많이나지?

3개월이나 유예기간 두는 게 불안한 여시들을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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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개월은 경찰이 수사 1도 안하다가
수사란 무엇인가? 수사란 어떻게 하는가?
이런거 배우는 시간 XXXXXX

지금 검찰이 갖고있는 포인트인게
6대 범죄 수사권인데
경찰도 어느정도 6대 범죄도 수사를 쭉 해왔었어

오늘 법사위에서 김남국이 6대 범죄 실제수사 건수가
경찰 40만건, 검찰 3만건 이정도라고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맞다고 인증도 해줌
검찰시팔새끼들
그놈의 6대범죄 수사권 70년을 틀어쥐고서도
경찰보다 덜 일했다는 말임

저 3개월은 우리 이직할때
책상 정리하고 짐정리하고 기타등등
몇천명의 공무원이 옮겨야 하니 드는 시간이고
경찰이 저정도면 충분하다고 직접 본인들이 정해준 기간이야ㅇㅇ
더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님

실질적인 <일 자체는>
3개월 안에도 빠르게빠르게
인수인계 받아도 경찰은
걍 척하면 척 아는 상황인거쥐

그래서 검찰이 개발작을 해도 저 3개월 유예기간동안 경찰이

“님 어차피 세달뒤 나한테 서류 다 줘야되는데 뭐하러 수사 열심히함?
여기서 더 수사 진행해봤자
내가 마저 시작할때 때 더 귀찮아지니까
더 수사하겠다고 나대지 마라^^”

하고 견제가 가능함!!!!!!!!

걱정 ㄴㄴ
물론 아무리 지금껏 쌓아온 인맥이나 그런거로 검찰이 뭐 한다해도
그 사람즐도 이미 수사권 분리된 내리막길 검찰들에게
예전만큼 파워 못 실어줄겨

그러니 우리는
야야 민주당아
유예기간 사실 없어도
경찰은 당장 일자체는 할수있다??
그러니
유예기간 늘린다 어쩐다 핑계대면
나라 돌아가는 꼴 1도 모르는데
뭐하러 국회의원 하고있냐
걍 일반인으로 사는걸 추천한다
유예기간 더 늘릴생각하지말고
수사권분리 동의나 쳐 해
하면 돼



반대로
경찰이 수사 지맘대로 한대도
수사권 잃은 검찰입장에선
경찰이 좃같이 수사해온 거 보고 기소 안올려주는 식으로
서로서로 견제 쌉 가 능

그리고 민주당이 미는건
경찰에게 모든 범죄 수사권 다 주자는거 XXXX

6대범죄만 따로 다루는 기관(특수청) 신설하는 거랑
공수처 권한 더 키우는거랑
특수청이랑 또 견제되는 기관 등등등 해서
이런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기때매

검 <-> 경 서로 견제 생태계도 구축하고
공수처-특수청(?)-공소청(?) 이 삼각관계도 서로 견제되게
민주당 검찰개혁파(이수진, 김용민, 황운하, 박주민 등)들은
수사권분리만 통과가 되면!!!!!!
수사권분리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뚝딱뚝딱 어케 할지 법안 발의도 존나 이미 많이 해놨고
서로 의견도 맞춰놓은 상황임

글키때매
유예기간 더 늘리는건 존나 개소리고
(이미 경찰은 6대범죄 쫌쫌따리 수사해왔음 경력자들임)
경찰에게 수사권 다 주면 망한다는 얘기도 개쌉소리임
(다 안주려고 새기관 신설 준비도 옛날에 다 해놨음)

+ 국짐당, 정의당, 수박들이 주장하는 수사권분리 유예기간
: 6개월, 1년, 2년...^^
3개월은.... 정말 짧은거였다..ㅋ



***참고***

Q. 유예기간 줄이는건 건 안돼????

물론 더 유예기간 줄일 수 있겟지..
그러면 이제....
아래 상황 다 터지면서 4월 안에 절대 통과 못하고 파국엔딩 가는거임ㅜㅜ 그래서 정청래도 유예기간 더 줄이자, 없애자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함(4월 14일 박시영티비)

수박 : 3개월도 짧았는데; 더줄인다니;;;; 지나치게 빨라; 생각 더해볼게;;; 신중하게 갑시다 신중하게;;; 회의를 한 20번만 더 해봐요;;; 신중신중
국짐 : 빼애액!!! 위헌위헌!!!! 저 법안 헌법재판소 보내!!!!! 드러누워!!!
언론 : 빼애액!!! 저거봐저거봐!!! 쟤네 저거 국민들을위해는 개구라고 이재명문재인 지키려는거야!!! 민주당 죄 검찰이 수사 못하게 수사권 뺏는거 맞지????
검찰 : 빼애액!!!!!!!!!! 이대론 못죽는다!!!!!!!!!! 지난 20년 자료긁어!!!! 민주당 성관련 돈관련 가족관련 학위관련 입시관련 병역관련 기타등등 사돈의 팔촌까지 걍 다 없는것도 만들어서 뿌려!!!!!!
병석 : (수박국짐언론검찰 겨우 어케어케 해결하고 유예기간 줄인 법안 겨우 국회 가져옴) 저 정도까지의 난리들읕 보아하니 여야협치를 더 하고 오세요
윤썩 :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한 법안을 세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 폐기해폐기




Q. 헐 유예기간 줄이면 위헌인지??

나도 전공자 아니라서 찾아봤는데 통상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가 적용을 하긴 한데

근데 6개월보다 이내로 법이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위헌은 아니지만(부처이동이나 이관이 없고 진쨔 급해서 바로 실행하거나 그런류의 법안들?? 이런건 법안 내에 아예 공포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뭐 이렇게 적혀있대ㅇㅇ 소급적용 되는 법들도 법안 내용에 그게 쓰여있어서 되는거고)

수사권분리 법안들은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이동?되고 사람도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걸고 집요허게 파고들고, 그러면 위법이 또 될 수 있는 소지거 있는 그런 상황인가벼



Q. 그치만 검찰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3개월동안 밀어붙이면 뭔들 못하겠어ㅠㅠ

또 밝히지만 나는 전공자 아니고 걍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든 생각 적어볼게

맞아ㅇㅇ

하지만 이미 경찰들은 저 검찰이 틀어쥐고있던 6대 범죄들을 쫌쫌따리 수사해왔어 이미 검사들보다 10배나 많이!

글키때문에 저 3개월은 짐도 옮기고 이사도 하지만 안으로 보면 검찰경찰이 좀 기싸움하게되는... 그런것도 있다고 봐야할듯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내내 갖고 지들 입맛대로 수사하던 게 있어 근데 경찰에서 아직 유예기간이니 공식적으로만 그걸 다 가져가지 않음 되는거잖아? 그러면 “어어~ 나 그냥 보기만할게 보기만^^” 이래놓고 자료들 다 훑으면 이미 6대범죄를 해온 경찰들이 뭐 그거로 수사를 진짜로 나가고 지휘하고 이런건 안해도 아 이새끼들 이거 아주 사람 또 조질라고 작업치는 중이었네 하고 알게되잖아

검찰이 좃됐다 하고 유예기간에 그걸 다 빨리해버리자 한다 쳐도 이미 경찰이 그걸 알고 있는데 검찰이 손 쓸 곳들 미리 연락돌려서(이것도 공식적 수사만 아니면 되니까 걍 오랜 친구랑 밥 먹으면서 소스를 흘린다거나ㅇㅇ) 이런 식은 가능하겠지(쓰고보니 영화장면같노ㅋㅋㅋㅋㅋㅋ)

경찰이 평소에 6대범죄를 아예 안해봤음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서 단순히 저 3개월은 짐옮기고 이사하는 기간은 아닐거란 게 나의 생각임ㅇㅇ 검찰의 권력과 파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으니 경찰도 저 3개월간 갑자기 권력뽕 취해 막 나대진 않더라도 검찰과 눈치싸움기싸움하는 3개월이 될거라 최최최최악의 상황까진 안 치닫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짐작해볼수 있지

이수진김용민 의원님도 수사권분리되는 것만해도, 거기다 경찰이 (임시로) 맡게먼 돼도 검찰에게 (어느정도 무시할수 없는 정도의) 견제가 충분히 된대



Q. 그렇담 이제 우리는 뭘 해야할지

이수진김용민 의원들 말을 잘 곱씹어보면 실제 법안 적용되는 유예기간 다 거친 때가 아닌! 유예기간에도 검경이 서로 견제가 되고 기싸움 중이라 해도 우린 밖에서 보니 그런 현장상황은 모르는거잖아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그 유예기간 3개월간 터질거라 예상되는 온갖 분탕 루머 가짜뉴스들이 수사권분리 통과조차 못한 상황이었다면?

더 끔찍한 분탕 루머 가짜뉴스가 쏟아짐 -> 지지자들 계속 갈리고 싸우고 실망해선 지선 패배 ->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 전 개혁은 선거에서 진다는 공식이 다시 정론이 됨 -> 언론개혁도 민주당 정치개혁도 걍.... 디엔드..

그러니 지금 바로 걍 그 어떤 이유도 대지말고 추가도 수정도 하지말고 이수진 정청래 김용민이 미는 지금 이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토달지 말고 다 찬성만 하게 하는 것만이 이 벼략치기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임

지금 당장은 의원들보고 3개월 안짧으니 동의나 쳐 하라고 쪼고, 통과 뒤 충분히 예상되는 좃같은 비리 위혹 터져도 와 수사권 분리되니 이정도인거구나 아니었음 ㅅㅂ 더 심각했겠지 하는 경지애 이르러야 우리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덜 지칠거야

개발악하는 검찰이 뭐라하고, 머.. 만약 가발남이 법무부 장관 되고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좃같음의 시대가 오픈해도 언개법들 통과 소식이나 이재명 컴백, 6월 지선 승리 등등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도 나올테니깐!

넘 지칠땐 저런 소식들은 넘 좋아도 심폐소생술밖에 안되잖아.. 덜 지쳐 있을땐 에너지로 쌓이는 거구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내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줄게!!!!

[버티자]

불안했는데 글 너무 고마워💙

[시시부지]

이해완. 설명 고마워💙💙

[천재명]

고마워 잘 읽었어💙

[카메라로내마음을찍어봐]

글 써줘서 고마워! 잘 읽었어💙💙

[어 엄마 나 민주 만나러 가]

고마워 여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