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정치]문재인 대통령님이 뭘 잘하셨을까...?

[추보스만 믿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격 상승시키고 많은 노력 하셔서 정치에 관심 안가져도 될만큼 일 정말 잘 하셨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잔아?
근데 정확하게 뭐뭐뭐뭐 잘하셨는지는 잘 모르잔아....🤔🥲 (죄송해요ㅜㅜㅜ)

그래서 찾다가 재명이네마을에서 가져옴
출처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808719

도대체 현정부 들어서 한게 뭡니까? : 클리앙

시바 ㅜㅜ 너무 많아서 엔터 치면서 울었잖아ㅜㅜㅜㅜ
언론 나가죽어라 이런거 공론화 안시키고 뭐했냐고
(기사 주소 끝에 엔터쳐아 하이퍼링크 걸리더라고.. 내 손꾸락...)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1.2% 전망…"회원국 중 가장 양호" | 연합뉴스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한국 성장세, OECD 중위권…성장률 하락에도 순위는 2단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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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IMF·OECD "올해 한국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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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10월도 역대급 흑자행진…10월까지 이미 550억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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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韓 CDS 프리미엄 27bp…금융위기 이후 최저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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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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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국가채무비율 43.5%…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

http://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국가결산] 정부 "한국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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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

원화, 이젠 웃돈주고 빌린다…달러와 신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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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韓외평채, 유통시장서도 인기…'웃돈' 주겠다는 투자자도 나타나

http://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준 것일까 > 사회 | 무빙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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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500 돌파, 2년9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600선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장중 2700선 돌파···역대 최고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코스피 2,806.86 마감…사상 최초 2,800선 돌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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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11월 외환보유액 99억달러 늘며 또 최대…10여년만에 최대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외환보유액 98억 달러 늘어 4천363억달러…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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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지난해 소득격차 줄어…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역대 최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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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근로자가구 소득 1%대 → 7.1% 증가…역대 최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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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한국 제조업 PMI 52.9…거의 10년만의 최고 수준 | 연합뉴스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한국 제조업 PMI 52.9…거의 10년만의 최고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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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확정"..한국 해운산업 살리나(?!) - 쉬핑뉴스넷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

정책브리핑 - Error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반환점 돈 ‘해운재건 5개년 계획’, 결과는? -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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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문 대통령, 카타르 국왕 만나 새해 첫 세일즈 외교…카타르 "LNG船 60척 韓에 발주 검토"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카타르 LNG선 23兆 쾌거'‥외교+기술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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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한도ㆍ만기 없는 파격조건 | 연합뉴스

스위스(2018년 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

네이버 뉴스

미국(2020년 7월)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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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文대통령, 6개국 참여 '동북아평화협력체제' 출범 추진 | 연합뉴스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문 대통령 “한국과 아세안 관계, 미·중·일·러 수준 격상”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외교지평 확장 ‘신남방정책’ 닻 올리다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마이더스] 극동 러시아, 기회의 땅 될까 | 연합뉴스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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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세계 최대 FTA 열렸다…한국 등 15개국 RCEP 협정 서명 [종합]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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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문대통령 "한-인니, CEPA 우산 아래 상생나무 키워낼 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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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과 동일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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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내년 방위력개선 16.6조·전력운영에 33.4조…국방비 사상 첫 5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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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

네이버 뉴스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우주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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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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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단독] 軍, F-35B 탑재 '경항공모함' 만든다

​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한국,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북한, 8계단 하락 25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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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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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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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http://www.law.go.kr/법령/군인재해보상법/(16761,20191210)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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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노예사병’ 논란 공관병 마침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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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가상화폐 거래소, 이젠 정부가 관리한다…'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단독] 중소기업 피말리는 약속어음, 단계적으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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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안전망대출 접수 시작 - 경기일보

24%->20% (2020년)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속보]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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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 | 연합뉴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불법대부업 정조준…최고이자 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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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단독]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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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납품단가 후려치기, 한번만 걸려도 ‘아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

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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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어제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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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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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하도급사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 [라펜트 조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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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봉쇄…보복금지 규정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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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 관행 근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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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미성년 연예인 '알음알음' 오디션 막고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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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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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대기업 순환출자고리 2년새 282개→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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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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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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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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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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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6시간 내 결과 확인 - 메디칼업저버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정부,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코로나19 현장 투입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다음주 ‘마스크 5부제’ 시행…“1996년생은 월요일에 가세요”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대구에 설치된 첫 생활치료센터 상주 의료인력 17명 - 메디칼업저버

http://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코로나19 '자가격리 앱' 실행..."격리 장소 이탈 시 경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 연합뉴스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드라이브 스루' 이어 등장한 1인용 '워킹 스루' 진료소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질본, 코로나19 검체 취합 검사법 제작 -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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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

​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우리나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 연합뉴스

​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3년만에 발생한 메르스 16일 0시 '종료'

​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AI(2017-18)(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

​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뉴스&분석] `3대원칙`지켜 최악 산불참사 막았다

​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산재 사고사망자 수 800명대 진입…통계 작성 이래 최초 - 안전저널

​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으로 전년대비 11.4%↓...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한국 '언론의 자유' 세계 42위…미국 45위·일본 66위 | 연합뉴스

​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www.sentv.co.kr/news/view/578786

한국, WIPO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

​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

​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한국,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아시아 1위 | 연합뉴스

​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www1.president.go.kr/calendar

공개일정 &gt; 대한민국 청와대

​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2020 경제] 고교 2·3학년 무상교육…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연합뉴스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고1학생 마지막 합류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전국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사립대는 인하할 듯 | 연합뉴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

MBC NEWS

​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안민석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통과”

​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20∼30대 청년 720만 명 내년부터 무료 국가건강검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네이버 ::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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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사립유치원 폐원, 학부모 동의 3분의2 받아야…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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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종합2보) | 연합뉴스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 확대…급식비 기준 설정(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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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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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아동학대 전과자 등 결격사유있으면 유치원 설립·운영 불가…유치원3법 통과 -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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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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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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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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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앞으로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엔 즉시 분리 보호 실시”

http://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연합뉴스

​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 민법 '부모징계권' 60년만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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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내년부터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복지부,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나선다

​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의사ㆍ병원과 소통부족"…입원 환자경험평가 첫공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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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치매국가책임제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달라질까? - 메디칼업저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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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인권정책기본법’ 본격 입법절차…“인권보호 정책 체계화”

http://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DSK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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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새 아파트 벽지만 들떠도 '하자'로 본다…시공사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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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부동산 허위·미끼 매물 꼼짝마!

​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의무임대 주택 무단처분시 5000만원 과태료…등록임대 관리 강화

​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등 부기등기 의무화된다

​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10년…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 알려줘야

​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보증금 안 돌려 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세제혜택 환수까지 | 연합뉴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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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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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

네이버 뉴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UAE, 원전 대가로 무리한 군사 요구.."혈맹도 이렇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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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초대(2020년)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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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이슈] 통신설비 공동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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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정 총리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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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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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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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구독경제' 유료 전환시 7일 전 소비자에 알려야 | 연합뉴스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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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착오송금’ 반환,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반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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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끊김 없이 동영상 보세요"(종합) | 연합뉴스

네 현정부 들어서 한 일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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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17세 소녀·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https://n.news.naver.com/article 005/0001511867​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가족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13472.htm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폭망'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서 선진국 최상위권 성장률고용률 역대 최고...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년 전 일본 앞질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66188​


文대통령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 찾아…묻혀진 역사 발굴이 광복의 완성"

http://m.mediapen.com/news/view/376101

[전문]文대통령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 찾아…역사발굴이 광복의 완성"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109281440001/amp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정zH]

잘한게너무많다...코로나방역너무잘해서......너무잘했다...

[다 이루어지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최고다 우리 대통령 퍼가야제

[머라이어 하드캐리]

정말 천천히 느리게 와닿는중이긴한데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는게 실감나긴한다....문재인대통령께 감사해

[일생]

클립 하고 생각날때마다 보기 고마워 ㅠㅠ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먹어]

스크롤이 끝나지 않아요... 회귀하고싶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