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정치]검수완박되면 일반국민만 피해보는거야..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거..(아무도 안알려주는것같아서 용기내서 적음)
작성자플초하는이유작성시간22.04.30조회수13,500 목록 댓글 359
여시가 범죄자한테 성폭사건이나 사기당했는데
경찰이 조사 제대로 안해서 불송치결정나도
검수완박되면 검찰에 이의신청, 보완수사도 못하고
경찰한테만 보완수사 가능한데 벌써 그거 불송치때리고 일도 많아서 그냥 형식적 조사로 끝나고 피해는 피해자들만 입어..
(지금도 경찰에서 조사이상하게 됐다, 억울하게 범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정내서 검찰에 이의신청 보내는게 수두룩한데.. 이거 이제 다 못하는거야 3개월뒤면)
6대 중요범죄만 가는게 아니라..검사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경찰,공수처 공무원 직무범죄 수사권만 존치되는 일이야..(개정 검찰청법 법률안 민주당이 발의한거 읽으면 나옴)
6대 중요범죄도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거랑 질적으로 같겠냐구..
이거 진짜 정당싸움에 국민만 피해보는거야
작년에 검찰개혁해서 국민들 벌써 피해본거 알지?
여시에 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장 안받아주고 느리게 처리할때 팁으로 검찰청가서 직고소하면 빠르다고 콧멍에 찌던적 기억나?
검찰개혁되서 검찰청 직고소 사라지게 하고..
경찰에만 고소장 넣기 가능하게 해서,
고소장 반려 개 많이 하고, 변호사 대동해야 받아주거나하고...(변호사 상담비만 분당 몇만원이야)
고소장 무단 반려 여러건 걸린거 아는지?...
공수처도 지금 프로그램만 구축 100억넘게 들여서 일년넘게 시스템운영도 안하는거 알아?
검수완박 이거 유예기간 3개월인데 3개월뒤에 모두 철수되고, (검찰청 수사를 올스탑시키는 큰 문제인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
대책 지금 하나도 마련안하고 졸속으로 올렸잖아.
검수완박되면 고소인 등의 항고, 재정신청 절차도 껍데기로만 될 뿐.. 피해는 국민만 입는거야
82만 여시가 모두 같은 의견을 생각해야하는것도 아니구, 미래에 나, 내 가족, 내 지인들이 혹시나 피해입는게 싫어서 소신껏 자게에 적어봄..
무관심하면 찬성이 맞구나 뭐 알아서 되겠지 하겠지만
왜 지금 법조인들이 하나같이 국민들이 피해입는거라고 반대하는건지 제발 알았으면 해..
진짜 심각한 문제고, 피해입고 경찰은 불송치 때려서
백날 경찰서 앞에 가서 억울함 토로하는것만 할 수 밖에 없는 세상 되는거다.. 하 그거 3개월 뒤임^^
그냥 정당싸움에 무조건적인 찬성말고, 검수완박이 됐을 시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거 알았으면 좋겠다..
내 본문 글 지지한다고 비댓 써주는 여시들 많은데 고마워.. 눈치보면서 비댓 다는 분위기로 바뀐게 슬프네
비댓으로 쩌리 가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여시가 쩌리갈 핫플요건 충분하다고
투표해보고 가보라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