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 예정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추후 여러 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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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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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네발달린동물귀여워하는사람 작성시간 22.05.19 ㅋ ㅋ ㅋ ㅋ ㅋ ㅋ 기업살리고 국민들 죽이겠다는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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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태태태황무 작성시간 22.05.19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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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좆본혐오 작성시간 22.05.19 아니 종부세 법인세 이런데에서 감면인하하면 대체 어디서 세금을 거두겠다는ㄱ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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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oooooodday 작성시간 22.05.19 그냥 자기 멋대로 다 하려고하네 눈치보는것도없이
얼마나 후폭풍 맞을려고ㅋㅋ -
작성자염치어디바닷가넙치 작성시간 22.05.19 진짜 민영화에 친기업에 이명박 시즌2따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