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과 글로벌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쪽이 정부에 한-미-일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참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두 사안에 관해 “협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그 축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아이피이에프·IPEF) 가입을 확정했다. 아이피이에프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기구임에도 정부가 ‘창립 멤버’로 참여를 확정한 것은, 외교의 주축을 미국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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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수역에서 미-일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 불안정과 강한 거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는 가운데, 민감한 요구를 거듭 들고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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