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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민영화막자 작성시간22.05.22 민간발전소 초과이익환수제 얘기는 계속나오지 이게 근데 통과안되는이유는?
민간대기업 SK GS 포스코 등등이 기를쓰고 막으니까...
애초에 이명박이 2011순환정전사태때 민간한테 가스발전소 지어라고 활짝 열어준 여파가 지금 민간가스발전소 점유율이 훌쩍높아지는 사태까지 온거임..
초과이익환수제 나도 정말 됐음좋겠고..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명박근혜가 한전 도매시장(발전 부분)은 가스위주로 민영화 시켜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한전 스콥이었던 송배전망중 배전망부분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상황
부산정관신도시라고 배전망을 한국전력 아닌 민간기업에 뺏긴곳이있어. 매년 정전나고 대처도 빠르지않음. 지들 수익률 낮으니까 최저한의 설비투자조차 안하거든.
나무위키 보면 가관임. 방만운영으로 ...
이거 SK E&S라는 민간발전기업이 최근에 먹었어
이유는? 발전소 민영화랑 가스소매시장 민영화랑 LNG직도입으로 한국가스공사 등쳐먹으면서 꿀빨다보니까 배전망도 민영화시켜서 자기들이 먹고싶어서.
전국을 정관신도시처럼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지역별로 나눠먹을거임.
전력 인프라 신규로 짓는것들도 다 민자사업 민관협력사업으로 들여와서 공기업 30% 지분주고 간판걸고 배당 쪽쪽빨아갈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