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민자발전 20년, 비중 28.5%로 증가…시장원칙 속 한단계 더 성장 기대

[전기민영화막자]

출처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39

민자발전 20년, 비중 28.5%로 증가…시장원칙 속 한단계 더 성장 기대 - 전기신문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 성장
발전량 비중 2010년 5.6%→2020년 28.5% 5배↑
LNG 직수입시장 동반 성장, 망 중립 뜨거운 논쟁
집단에너지 민간 비중 2019년 32.52%, 경쟁시장 전환

SK E&S의 자회사 파주에너지서비스가 운영 중인 파주LNG발전소. LNG 직수입 물량을 사용하고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 전력시장 발전분야 민영화 참여 &가스도매분야 우회적 민영화로 평가받는 LNG직도입으로 높은 수익 올리는 대기업)

업계에서 보는 대체적인 민자발전산업의 시작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된 2000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20년이 된다.

민자발전산업은 1996년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1998년 3월 민자발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확대,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2001년 4월 발전부문 분할, 전력거래소 설립, 발전경쟁, CBP(Cost Based Pool, 비용기반전력시장)시장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길이 마련됐다. (주:IMF체제때 강요당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이후 공공자산의 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천연가스, 철도 산업은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고 2004년 6월 전력산업의 배전분할이 중단됐다. 하지만 에너지시장에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자발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주:국민들의 반대와 먼저 민영화한 나라들 부작용 속출로 노무현정부시기 중단된 민영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복합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대폭 늘어났고,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석탄화력에도 민간기업의 진입이 허용됐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민간발전 비중은 2010년 발전량 기준 5.6%, 설비용량 기준 14.2%에서 2020년에는 각각 28.5%, 35.1%로 급증했다.

(주: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다시 확대시킴. 2008년 LNG민간발전소 대규모허용, 2011 석탄민간발전소 대규모 허용, 건설기간 4~6년+파이낸싱등 사업개발 기간 N년 더해져서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때 완공되어 악영향 끼침..)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전력시장의 개방 기조를 천명하면서 앞으로 민자발전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 방향 발표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기업 육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요금이 상승하고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공세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연백 민자발전협회(주:SK, GS, POSCO, CGN중국계기업등 가입된 협회) 부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분산전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자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전에 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원칙에 기반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가스 도매와 망운영 분리, 망 중립성 뜨거운 논쟁

민자발전의 성장과 함께 LNG 직수입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LNG 직수입시장은 발전용, 산업용의 자가소비에 한해 민간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시장이다. 1998년 제도가 처음 도입돼 현재 1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직수입을 하고 있다. 국내 총 LNG 수입량 4590만t 가운데 직수입 비중은 20%를 넘은 상태다.

LNG 직수입제도는 가스공사 독점 구조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LNG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가스공사의 물량 감소로 수급안정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천연가스배관망의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에너지 진보진영에서는 직수입 비중이 5년내 40%까지 확대돼 국가적 수급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회직수입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회직수입은 국내 업체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이 업체를 통해 국내 직수입자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민간LNG발전소들이 우르르 생기면서 이들이 우회적 민영화로 LNG직도입해오는 비중이 너무 높아짐. 무려 20%.
원래 LNG직도입은 철강회사 등등에 자가소비용으로 허용하는 제도인데, LNG직도입 해오는 민간발전소가 연수익이 몇조원대로 나니까 너도나도 가스시장 민영화에 나서는 거...

앞으로 이 기조가 더 강화될 것
전기민영화 가스민영화는 같이 진행됨)

이에 대해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망 사업을 분리해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며 "가스도매사업자의 도매사업부문과 천연가스인수기지 건설 및 운영사업부문, 배관시설의 건설 및 운영사업부문을 각각 분리해 사업특성에 맞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인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어 "망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칭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를 설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규제기구를 각각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체 에너지시장의 공공성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형태의 통합 규제기구를 설치해 산업 내에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료가격 상승 대비 판매가격 동결, 요금문제 쟁점

민자발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집단에너지사업이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다수의 지역 수요자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첨두부하 완화, 송전송실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략)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주: 이명박 정부)으로 한국지역난방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 매각이 진행됐고 이를 대기업이 인수하면서 민간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공급안정성이 악화되고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으로서의 산업경쟁력도 약화됐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집단에너지 관련은 후략했어.

이건 지금당장은 적자나는 사업인데도 대기업들이 갖고있는이유가 나중에 부산 정관신도시처럼 지역별로 쪼개서 전기소매 가스소매 먹기위해서임.
지금 비중은 집단에너지에 35%정도

당장 대기업들 적자라고 소비자들이 좋은것도 아닌게
지들 적자나니까 당연히 해야할 정비를 제대로 안하고
고객센터 연결도 끊어놓음.

대표적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소매 공급차지해버린
부산정관신도시 매년 정전 심하게 남...)

[이해준]

짱깨뭐라뭐라 하드만 윤썩창 이새끼가 더 매국노네

[여초들하나되지요]

난 진짜 하루하루가 무섭다 아 2찍들땜에 이게뭐야

[Bibbidi Bobbidi Boo]

외람이들도 다 짤라야해 기사 제목을 저띠위로 하니 하..

[가불선진국]

지랄을 마시구요 기렉이씨...

[keyring Collector]

민자발전ㅋㅋㅋㅋㅋㅋ시발민영화 밑밥 더럽게 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