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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명이취미 작성시간22.06.09 솔직히 맘에 안들면 일단 불신하는건 맞잖어..
나도 양형에 불만가지는 경우는 많은데, 증거능력이나 유무죄 법리 판단, 압수수색 구속영장 관련한건 제대로 살펴보면 법관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욕하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엔 언론의 문제도 큼.. 분노한 사람들이 클릭하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댓글 화력도 붙으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부분은 본문에서 짧게 설명하고 제목으로는 자극적이게 ~~~인데 불구속?? 이런식으로 대충 보면 법조인만 욕먹게 쓰는 경우 진짜 많음. 그런식으로 일단 불신하고 욕하고 보는 분위기 생길수록 오늘같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테러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추가로 오늘 사건은 방화범이 민사사건 당사자던데.. 평소에 민사 판결이 뭐가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느꼈길래 법조인이 잘해야한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게다가 변호사의 경우 그저 대리인으로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 뿐인데, 뭘 어떻게 더 신뢰를 주라는 말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복당한건데 -
작성자 꽃가루를날려 폭죽을 작성시간22.06.09 걍.. 자기 심경과 법적 내지 실체적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걸 인정을 잘 못하는듯 사람들이
소송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5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이 붙고 최소 100쪽 이상의 증거와 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판결이란게 단순히 사실관계 한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감상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게 틀렸다고 쉽게 말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나 직업적 성취를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단정해서 부정해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서” 외에 그 판결이 틀렸다는 이유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 별개로, 누군가를 흉기로 찌르고 방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