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5944?sid=100
지난 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자료
정부가 지난 8일 공공부문을 혁신하겠다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시 경기 성남시·시흥시에 위치한 상가만을 매각 대상으로 명시했다.
11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매각확대 추진 국유재산 항목’을 보면, 총 9곳의 매각추진 국유재산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이었다. 논현동 소재 주택이 2곳, 대치동 주택 1곳, 삼성동 빌딩 2곳, 신사동 빌딩 1곳이었다. 다른 3곳은 각각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상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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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시하지 않은 강남 국유재산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사들일 여력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은 ‘땅부자만 배불리기’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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