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아펠리오스
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6079700530
엥? 런데이가 여기 왜 있음?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분야 다양하고 많음...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21
이런 공적영역에서 시민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니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제도를 우회해 민간기업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자를 민간영역에 넘기면 1,2차 의료기관도 민간업체가 알선하게 될 것인데, 사실상 건강관리부터 의료기관 알선까지 의료를 전부 장악하는 미국 시스템처럼 되는 것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61
"건강관리를 의료행위와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위험한 발상"
"정부가 공적영역서 해야할 일을 민간기업 돈벌이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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