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24060926774
고용노동부가 분석해 밝힌 지난해 AA 적용 대상 기업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37.8%다.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1.3%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AA 임금 자료(2019년 지급된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을 때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였다.
2021년 3월 기준 각 기업들의 남녀 1직급(임원급 이상, 대표이사 제외)·2직급(과장급 이상)·3직급(과장급 미만), 관리자(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을 모두 가진 자)·비관리자 현황이 이 자료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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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걸까? 각 기업의 사정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그 원인 분석 또한 AA에서 수집하는 중요한 자료다. 각 사업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을 자체 분석해 마지막 항목에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2383개 기업들이 적게는 한 줄, 많게는 A4 반쪽 분량의 문장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자사의 남녀 임금 격차 원인’을 적어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자사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없음. 다만 남녀 간 ‘직급’ 및 ‘직종’별 분포 차이가 큼.”
‘직급’ 분포 차이는 이른바 ‘수직적 분리(vertical segregation)’로도 불리는 성별 격차 요인이다. 같은 기업에서도 남성은 고위직에, 여성은 하위직에 몰려 평균 임금에도 격차가 난다. 기업들은 과거의 채용 관행, 여성의 승진 대상 풀(pool) 부족 등을 짚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 일반관리직 인력 채용이 미진함에 따라 여성관리직 인력의 승진 대상 모수가 적음. 승진 기준에 근속연수 체류 기준 항목이 있으며, 과·차장까지의 육성 기간이 15~20년으로 매우 긴 것을 감안하면 여성 임금 불균형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식료품제조업 A사).”
“공채 중심의 기업문화 영향으로 경력사원의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은 관리자 Senior 여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2021년 3월31일 기준, 관리자로 승진이 가능한 연차의 구성원 중 여성은 1.4%에 불과(화학제조업 B사).”
성별 간 평균 근속기간의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많았다. 실제 2021년 AA 적용 대상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98.5개월, 여성이 74.8개월이었다. 대다수 기업들이 호봉제 등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근속기간은 또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남녀의 근속기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로 육아휴직 등 휴직 사용률의 성별 간 차이를 자주 언급했다.
“여성은 출산,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휴직으로 인하여 연봉의 상승률이 다소 낮을 수 있음(휴직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며, 평가에 따라 연봉 조정 금액이 결정됨)(정보통신업 C사).”
“당사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근무일수가 부족할수록 당해 연도에 지급받는 기본 급여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또한 남녀 임금 격차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정보통신업 D사).”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대 1년).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속연수에는 포함해도 승진 연한에서는 제외하는 기업이 많다.
반면 ‘군 경력’은 근속기간과 승진 연한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적지 않다. 2021년 AA 적용 대상 기업 2553곳 중 104곳이 군 경력 여부를 직원의 초봉·시급·수당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그것이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적으로 밝힌 내용이니 숫자는 최소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서는 똑같은 해에 입사해 똑같은 기간 똑같은 성과를 내며 근무해도 (군필) 남성이 여성보다 호봉이 1~3호봉 더 높고 승진도 1~3년 더 빨리 한다.
직급과 근속연수 고려해도 격차 커
육아휴직 등에서 얻는 여성의 근속연수 감산과 군 경력 인정에서 오는 남성의 근속연수 가산을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녀 근속연수가 같거나 오히려 여성의 근속연수가 더 긴 경우는 어떨까. 같은 직급이라면 임금수준도 동일하거나 여성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2021년 AA 적용 대상 기업 2553곳 중에서, 직급별로 여성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더 긴 곳들을 추려봤다(〈그림 1〉의 ⑨열에서 음수(-)인 곳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1직급에서 413곳, 2직급에서 573곳, 3직급에서 1063곳이 그 조건을 충족했다.
그 기업들 가운데, 같은 직급 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곳들을 다시 가려냈다. 1직급에서 45%(184곳), 2직급에서 26곳(5%), 3직급에서 15%(156곳)만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긴 경우’ 임금도 더 높았다. 나머지 55%(1직급), 95%(2직급), 85%(3직급)는 같은 기업, 같은 직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근속해도 평균임금이 더 낮았다(〈그림 4〉 참조).
‘여성은 근속연수가 짧아서 임금이 낮다’는 주장이 모든 성별 임금 격차를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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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요인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기업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차별이라기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역사적·구조적 차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기업은 자기 사업장 내 성별 직군 분리에 따른 임금 격차의 불가피성을 서술하며 끝에 이렇게 적었다. “이는 비단 우리 법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임.”
나름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나라 남녀 고용과 임금에서의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기는 성별 임금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래 26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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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했는데 댓글에선 또 정수기 타령이나 하고 있음 ㅋㅋㅋㅋ
이런데 무슨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고 ㅎ
표에서 여성근로자 비율 / 1직급 여성비율
이거만 봐도 남녀 임금격차 바로 이해됨
여성 근로자 비율이 70퍼가 넘는 기업도 1직급 여성 비율은 턱없이 낮음
기업들이 분석한 원인도 여성들이 출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밀리고 근속 연수가 짧다고 분석함
이건 결혼하면 그냥 남자한테 경제력으로 기대서 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자들이 왜 그래야되냐고
그렇다고 한남들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낳기 싫을 수 밖에 없음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모르는척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