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月70만원씩 5년'…정부 '5000만원 통장'에 3조 투입

[하얀종이학]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15482?sid=101 

'月70만원씩 5년'…정부 '5000만원 통장'에 3조 투입

내년 예상 가입자수 306만명
70만원에 月 2만3400원 지원
세대간 역차별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2027년까지 5년간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지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3527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 3440억 3700만 원, 가구 소득 심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 심사 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 85억 81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지원 1억 5400만 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884억 4600만 원 △2025년 6931억 5200만 원 △2026년 6963억 8100만 원 등이다. 중기(4년) 예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27년을 연평균인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면 가입 기간인 2023~2027년 5년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 금융 상품이다.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개인소득별로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023년 6월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청년 인구(1034만 명) 중 개인소득·가구소득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2023년도 예상 가입자 수를 약 3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 대상 납입금 한도(40만~70만 원)에 매칭 비율(3~6%)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으로 추산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청년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와 자산 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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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충격쓰]

중위소득180 이하면
맞벌이 가구기준 620정도네

[명존쌔리]

나는 이게 솔직히 진짜 생각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게..
내가 40-50대면 모르겠다만
청년들이 가장 돈이 쓸일이 생길일이 많은시기인데... 저렇게 목돈을 길게 저금을 어케함..? ㅜ
25에 대학졸업하고 그후부터 모은다해도 5년안에 차를사거나, 작은 전세라도 들어가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급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거야....

[말많은고양]

아니 일이십도아니고~~진짜 무슨생각이냐고~~

[꿀맛오렌지사과]

월에 50씩 넣는것도 힘든데 ㅠ

[안도와줄거면 꺼져 권모술수]

이거 들을까 해서 북마크 걸어놨는데 지금 금리 계속 올라서..메리트가 크게 없어 계산해보니까 수익율 10프로도 안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