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담겼다.
…
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
…
노동시간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
대학 학과 간 정원 조정 자율화··· 교육교부금 대학 전용 강행
…
경영 위기 대학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제정해 대학의 자발적인 통폐합과 폐교를 유도한다.
…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8대 연금·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중 제시
…
국민연금은 내년 3월 나올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대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은 단기 과제로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전문 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