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흐르르드등]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78121?cds=news_media_pc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1. 복수공천으로 얼룩진 중대선거구제, 해결책은?

'다수대표제'(plurality voting, 과반 득표 관계없이 1위 득표자가 당선)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소선거구제는 2등 이하에 던진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 체제라 누가 보아도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보인다. 역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의 사표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시범 실시' 결과는 어떠했는가?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란 기초의원 지역구로는 총 30개였는데, 결론적으로 제3의 정당들은 1～3개 선거구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관련 기사 :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 http://omn.kr/1z805).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진보정당 등 제3당의 약진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소수정당의 역량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거대 양당의 무자비한 '복수공천'의 위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충남 논산시 '가' 선거구(5인 선거구)는 무려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이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가 많으므로 형식적으로 사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거대 양당은 자신의 지지율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나눠먹게 될 것이다.

2. '다당제 개혁'이 아니라 '지지율대로'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기득권을 축소하여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이상민 의원 등 19인, 2022.10.4.)

거대 정당에게 의도적으로 페널티를 주고 소수 정당이라고 불합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도 특혜도 없이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누자는 것이다. 민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엄청난 표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제도적 폭력'을 교정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33.35%의 정당 지지율로 60%의 의석을 얻었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21.88%의 지지를 얻고도 4%의 의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부당한 민의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은 '다당제 개혁'이 아니라 '지지율대로'이다.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나눠 가지는 것이 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비례성'의 원칙이다. 비례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대표성"이 얼마나 강화되는가, 바로 이 잣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소선거구제 아웃'은 부정확한 슬로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그건 특정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를 말할 뿐이다. 제도개혁은 '어떻게' 뽑을까를 말해야 한다.'

(중략)

전재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국 253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상당수가 거대 양당의 소위 '텃밭'으로 평가되어 공천하는 순간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정당의 임명직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즉 '어떻게' 뽑는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키우자는 주장은 거대 양당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둘이 합쳐서 지지율 67%인 정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려는 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사태를 두 정당은 '지역주의 완화'로 포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례성의 유린'에 불과하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절대 '개혁'이 아니다.

전문출처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싶은 여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면 소수정당 죽이기라는 프레임 짜려고 띄운거겠지
안그래도 지금 소수정당+양당 청년들이 소선거구제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힘의원 온 적 없고요? 의원들은 민주당 정개특위만 참석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대부분 국힘이 이기는 시뮬레이션 나오는데다가 지역구는 선거비용이 지금의 몇십배로 늘어나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거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장해야지 당장 총선이 1년뒤니까 중대선거구제 해 하면 그 총선으로 결정될 4년이 걱정되지 않아? 나는 반대는 안하는데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첵스초코맛있음]

조선일보가 찬성한다?? 반대하는게 맞지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돈 많이든데 그리고 인지도 빨로 2등해서 당선되면??? 그리고 정당지지자들끼리 눈치싸움 오질걸ㅋㅋ 그래서 선거할때 소수정당이 오히려 더 안좋을수도 있다더라고

[아비케쿵야]

미쳤네...... 이제 선거를 건드리네?????

[주먹왕 랄프로렌]

진짜 여물어라

[떡군이네 떡볶이]

일이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