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나는야떡볶이덕후
주52시간 완화…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64시간' 가능 - 아시아경제 (asiae.co.kr)
'주 52시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주 69시간, 그렇지 않으면 주 64시간이다. 기존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 벗어나 바쁠 때는 더 일하고, 안 바쁠 때는 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몰아치기 노동'을 늘려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언급됐던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나흘씩 연속으로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큰 만큼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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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없앨 수도 있다. 이 경우 주 단위 노동시간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자유로워진다. 즉 '1주일 64시간'만 맞추면, 하루 24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나머지 닷새 동안엔 16시간(64시간?48시간)만 일해도 괜찮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를 노사 선택사항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