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9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1년 최은순 씨가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지난달 19일 선고)을 입수,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최 씨가 차명을 동원해 공시지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 5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든 김건희 여사의 지인 김OO씨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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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도촌동 사건’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확인됐고, 성남시 역시 최 씨의 차명 부동산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고, 법원마저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뉴스타파는 '도촌동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3일 최은순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도촌동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사 전문은 본문 참고)
전문은 본문 링크(원본) 참고 바람
사실만 나열하자면 윤석열은 대선 당시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사실이라 했으나 수많은 증거와 법원이 확인한 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맞음. 이 도촌동 의혹에는 김건희 역시 깊게 관련되어 있음 (기사 전문에 모두 나와있음)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땅투기... 첫번째부터 이미 선거법 위반임. 당선무효 제기 가능한 수준
2월 말에 터진 기사인데 기사의 흥미로운 내용에 비해 반응이 너무 조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