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하얀종이학
https://www.fsc.go.kr/no010101/79546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1) 내 개인소득이 연 2400 미만일때 → 40만원까지만 넣어도 매월 6% 정부기여금 지원 / 10만원 넣어도 6% 6천원 적립 / 70만원 납입시 2.4만원 적립
예2) 개인소득 4000만원일때→ 60만원까지 3.7% 정부기여금 지원 / 10만원 넣으면 3700원 적립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위 표에서 내가 3000만원받다가 4000만원으로 연소득이 뛰었으면 기여금 적립률 조정된다는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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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운용불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혹은 중도 해지 후 가입가능!
내년, 내후년에도 한다고 함.
계산 해봤는데 시중은행 적금보다 메리트 있을것 같아.
5년의 장기납입이란 존나 큰단점이 있지만..ㅠㅠ
저 정부기여금에 이자비과세하면 저소득청년들은 괜찮아보여 이율측면에서 ㅇㅇ
무조건 70만원 안채워도 정부기여금은 다 받아먹을수 있는것도 괜찮은것 같고..
상품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무조건 적금 이런건 아니라고 했음.. 이번에 참여기관 모집하고 협의한대)
정부기여금 + a의 이자가 있을거라..ㅇㅇ
그리고 만기까지 안기다려도 되고 퇴사하면 정부기여금 받을 수 있게 중도해지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