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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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평가들을 보며 저출산 문제가 과연 한 두 개의 파격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여당 국민의 힘에서 나온 소위 ‘파격적’인 제안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비상식성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자는 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월 100만원 이하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남성의 경우 대학교와 군대를 마치면 보통 27세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구증가를 위해 한 개인의 생애주기를 빠르게 재조정하라는 강제가 느껴지기까지 한다. 낳은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고민에 이르면 이 제안은 파격적인 대책이 아니라 한 번도 아이를 직접 길러본 적이 없는 정치가들의 무지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또 일하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문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책에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나 인권 등의 문제 이외에도, 부모의 역할을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여겼던 60, 70년대 남성들의 시각으로 퇴행했음이 보인다. 믿고 안심할만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질 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부모는 늦은 시간이라도 가리지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은 파격적인 대책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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