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구책 요구에 어린이집 7곳 위수탁계약 순차 해지키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큰 폭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자구 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에 보고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공공돌봄 사업의 하나로 노원, 서대문, 영등포, 중랑, 은평, 강동, 송파 총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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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은 내년 10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전에라도 가능하면 각 구청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사원은 송파구 어린이집부터 운영을 5월1일자로 종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조합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사원은 보육교사 등 100여명의 직원 고용과 관련해선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후순위 위탁자에게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0월 법률 자문 결과 단체협약과 인사 규정상 직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있어 사업은 축소해도 해고는 어렵다는 회신을 법률사무소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68억원은 당초 서사원이 요청한 예산 210억원의 30%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자구안 중 하나로 어린이집 운영 사업 정리를 거론했다.
이에 서사원은 센터장, 파트장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이후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후순위 위탁자에게 잘 넘어가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측이 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하기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보육 취지에 맞게 믿고 보낼 수 있는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시민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어린이집 운영 중단 대응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bryoon@yna.co.kr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손 뗀다 | 연합뉴스 (yna.co.kr)
우리나라에선 복지하면 빨갱이라 카던데
잘 없애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