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6767?cds=news_edit
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외쳤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상대가 제시한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안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야당안은 피해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보증금 반환인 만큼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거지 안정보다는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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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디버든 작성시간 23.05.05 나도 이게맞다고보는데 그전에 코인충들 빚은 다 변제해줬어서 너무 앞뒤가 안맞아서 짜증남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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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투전문가 작성시간 23.05.05 이번껀이 크게 난거지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집값 오르지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껀데 그걸 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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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루리라랄랄 작성시간 23.05.05 건설노조 사찰하는 데 경찰 2800명 전세사기 수사하는 데 경찰 30명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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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똥 마 려 작성시간 23.05.05 전세대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집을 사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도움이 안될 것 같아 보증금 반환에 힘써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