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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강·영산강 보 아직 해체 안 돼... 전문가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도 없어"
[검증 대상]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보수 인터넷매체 주장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금강·영산강 보 해체 안 돼... 전문가들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없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이들 보 해체 시기는 정부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2023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단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미호강도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었다.
[검증결과]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은 '새빨간 거짓'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021년 실증 평가를 통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실제 4대강 보 해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의도성이 강하다고 판단해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명박근혜가 싼 4대강똥 치워줬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