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징용·핵오염수 면죄부 준 윤석열…일본 ‘잘못될까 걱정'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일본 외무성 고위당국자 "윤 체면 가능한 지켜 줘야"
이재명, 기시다에 서한…핵 오염수 방류 보류 촉구
중국, 핵비확산 다룬 NPT 무대서도 핵오염수 따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3.5.7. 연합뉴스
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는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설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50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29일 '나라 말아 먹는 윤석열, 건희도로 국정농단, 윤석열이 핵폐수'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2023.07.29. 사진 이호 작가
일본 외무성 고위당국자 "윤 체면 가능한 지켜 줘야"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여름'으로 예고한 방류 시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어민 설득과 한국 배려 등 주변국 상황 점검 등을 한 다음 최종 방류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8월 말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12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해양 방출 '용인'을 전제로 방류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능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과 사실 공유 등을 제시했다.
'일본 지킴이'란 오명에 걸맞게 한국민 85%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어민은 물론 수산업 및 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한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치명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정부는 도장을 찍어준 것도 모자라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일본을 대변하느라 여념이 없다. 7월 12일부터 윤 정부는 국민 혈세로 '카드로 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란 카드 뉴스 자료집을 만들어 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2023.07.27. 연합뉴스
징용·핵오염수 면죄부 준 윤석열…일본 ‘잘못될까 걱정'
심지어 윤 대통령은 정전 70년인 7월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야권과 시민단체의 일본 핵 오염수 방출 비판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자갈치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고 말한 뒤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즉석 먹방'을 시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6일 일제의 불법적 강제동원(징용) 피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3자 변제안' 발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당시 일본 보수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 지속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아사히신문 등 자유주의 성향의 매체도 기시다에게 과거 담화를 넘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 주문에도 기시다는 끝내 아랑곳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 게 윤석열-기시다 관계의 현주소다.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프렌즈 회의에서 발언하는 중국의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2023. 07. 24. AFP 연합뉴스
중국, 핵 비확산 다룬 NPT 무대서도 핵 오염수 따져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선뜻' 용인해주고 적극적으로 방어막까지 쳐주는 윤 정부와는 달리, 중국은 일본에 독단적인 해양 투기 보류와 과학적이고 안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거듭 요구하고 있다. 방류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삼았다. 여기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론한 뒤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과 주변국과의 성실한 대화를 일본에 거듭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일 전했다.
중국이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NPT 무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양자 회동에서도 오염수 투기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히키하라 다케시 빈 주재 일본 정부 대표부 대사는 핵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주장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사실무근인 의심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31. 연합뉴스
이재명, 기시다에 서한…핵 오염수 방류 보류 촉구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5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포괄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투명하게 이뤄진다"면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두둔한 미국에 맞서 글로벌 해양 환경과 공중 보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인데도 일본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하고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31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상설협의체 구성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대안을 함께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의 무거운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