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주주의 운동가를 '반국가세력' 매도한 광복절 경축사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연설서 일본과 '협력' 강조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행동가 위장 공산주의 맹종"
일본 총리는 이번에도 보란듯이 야스쿠니 신사 공물
"반공" 내세워 울고, 웃어야 할 광복절, 국민분열 조장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17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3.3.17. 연합뉴스
광복절 제78주년. 이날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들의 영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축사를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장소였다. 광복은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쁜 날이다. 그러나 결코 마음껏 웃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학대받고, 고문을 당하며, 그럼에도 광복의 꿈을 놓을 수 없었기에 죽임을 당한 그분들의 피가 엉긴 자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올 삼일절 경축사 잇는 메시지
애타게 이날을 기다리다가 먼저 가신 선열들의 혼을 어찌 피 울음 없이 마주할 수 있겠는가.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 수밖에 없는 날인 까닭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길이길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자, 길이길이 기려야 할 혼백들이 아니겠는가. 대통령 경축사의 첫 마디는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했다. 곧이어 광복, 조국을 되찾은 날의 의미를 확인하고 나라를 빼앗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오가 뒤따르는 게 광복절 경축사의 '원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곧바로 전혀 새로운 경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경악, 그 자체였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하더니 한·일 양국을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 묶었다.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기 때문이란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아침 경축사에 등장한 '일본'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2015년 4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김복동(앞줄 왼쪽)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 뒷쭐 왼쪽이 서울지법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응우옌 티탄이다. 2015.4.8 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짓밟았으며, 무법천지의 포악한 식민 지배를 35년 동안 했던 그들과 협력하려면 '자유·인권·법치'를 훼손한 역사를 정리한 뒤에나 가능하다.
자유·인권·법치 짓밟은 일본과 가치 공유?
현실 국제정치에서 일본과 협력할 사안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삼일절과 광복절, 국치일에만은 피압박, 피지배의 설움을 되씹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하는 날이다. 결코 협력이 앞설 수 없다. 이를 부인하면, 헌법 전문에 망토 박힌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광복 5년 만에 강대국 정치의 소산으로 발생한 한국전쟁과 뒤이은 분단의 징한 세월 탓에 식민지배를 정리할 기회를 잃었다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명분과 원칙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데 '1호 영업사원'은 일본이 닥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집요하게 우겼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도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한껏 강조했던 올해 삼일절 경축사와도 한 줄로 이어지는 막무가내다.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8 연합뉴스
비슷한 동아시아 안보 현실을 공유하는 일본은 올해도 보란 듯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패전일을 추념했다.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초대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 안보 담당상이 직접 참배했다.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졌고,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같은 해 10월 작년 4월, 8월, 10월, 올 4월에 각각 공물을 봉납했다.
국민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경축사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막무가내식 논리 때문만이 아니다. 독립을 희구했던 그분들은 하나였다. 독립운동이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은 틀렸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그분들이 바란 것은 단순하건 복잡하건 빼앗긴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독립운동의 힘든 길을 걸었던 분 중에는 왕정국가를 복원하려는 유학자들도 있었다. 전근대 왕정 복구자들에서부터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울력으로 저항한 것이 독립운동의 요체다. 실제 그 무슨 '주의'니, 이념이니, 사상이니 하는 추상적인 가치의 신봉자는 적었다. 독립된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수많은 일자무식의 아우성이 더 컸다. 그런데 경축사는 그 '하나'마저 쪼갰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설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라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을 도려냈다. '반국가세력'에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은 국민은 너무 많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온" 국민을 포함했다. '1호 사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활동가들까지 '반국가세력'에 쓸어 담았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과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게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항한 국민을 공산주의자라고 덤터기 씌웠던 군사독재정권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공허한 세계시민의 자유·평화·번영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그 가치를 내버리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연설이 강조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를 공격하라는, 공격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하나를 쪼개놓고, 하나의 절반을 공격하라면서 내세우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은 신기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앞에 소개한 노랫말은 <광복절 노래>의 1절이다. 1949년 11월 9일 자 경향신문 2면에는 이승만 정권이 전 국민을 상대로 광복절을 비롯한 6개의 노래를 공모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인보 선생이 작곡하고 윤용하 선생이 작곡한 노래가 <광복절 노래>로 선정됐다. 1950년 1월 1일부터 전국 관공서, 학교, 기타 식전에서 통일적으로 부르게 한 바로 그 노래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인권·법치를 짓밟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칭하면서 국민을 쪼깨는 짓은 적어도 광복절에는 하지 말았어야 했을 '만행'이다. 2절은 이렇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