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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후루룩짬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6 한국 여론재판이랑은 차원이 다름.. 배심원들에게는 판사에대한 구속력이 생김
배심원의 사실관계 파악(사실심이라고 1심 2심은 사실관계 파악을 중점으로 함 3심은 법률심이라고 법률의 적용에 대한 검토만 함)은 뒤집을수도 없구요... 한번 판결 확정이 나면 재심ㅋㅋㅋ 을 해야하는데 될리가요 ..
그래서 조니뎁도 방송에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이나 앰버허드 둘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기소했고 (미국은 주마다 법제도가 다른데 배심원제 빡센곳에서는 사실관계 밝혀져도 배심원 평결 못뒤집음)
여자 배심원들은 감정적일수있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됨
유명인의 경우는 더 심각한게, 남자vs남자였던 케빈 스페이시 뉴욕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케빈스페이시 편 들어줌 -
답댓글 작성자 후루룩짬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6 스텐텀블러 아예 제도적인부분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것같음.. 게다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서 더더욱
그리고 한국도 성범죄의 경우 배심원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성범죄자들은 배심원제도를 원함
학대, 특히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이뤄지기때문에 심증에 의해 여론바뀔 여지가 많으니까
글고 뎁 허드 사건같은 경우는 엠버가 하도 조롱당하고 엠버 편들었던 셀럽들 싸불 당하니까 배심원들이 나중에 평결바꿨다고함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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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후루룩짬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6 스텐텀블러 흠 내 글의 논지는 미국 영국만 배심원제도가 있다는게 아니고 유달리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많은것같아 쓴글이였어.. ㅠㅠ있냐 없냐의 단순한 체크보다는 …. 배심원제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으니까
뎁 허드 사건도 찾아보면 엠버가 배심원 선정되는 단계부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낸게 많았거든
예를들면 아빠가 배심원 신청했는데 완전 다른사람인 아들이 배심원으로 오질않나… 근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같은집에 사니까 괜찮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