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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효과있어!!!!!!! (근거 가져옴

작성자강력하게| 작성시간23.08.24| 조회수0| 댓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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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작성시간23.08.24 총괄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尹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중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제 분쟁화나 문제 해결에 전혀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런던협약/의정서는 일방적 문제제기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반드시 중재절차 요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답댓글 작성자 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작성시간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1996 London Protocol)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작성시간23.08.24 이런 내용에 추가로 근거가 되는 내용 더 있는 거 같은데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안 보이네..ㅜ 능력자여시 없나ㅠ
  • 작성자 Steal the show 작성시간23.08.24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3741?sid=100
    탄핵 기사 추천 한번만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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