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eker.net/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81270
우리나라 원전 상황
전남 영광 6개, 경북 울진 6개, 경북 경주 6개, 부산-울산 고리 6개
총 24개 원전이 가동 중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30개.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그 중 전세계 6위.
6위라고 해도 높은 순위이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하위 15개 국가의 원전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원전을 운영 중.
1위는 미국 99개 , 2위는 러시아 35개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그 큰 땅덩어리에 99개, 35개가 있는 것.
우리나라는 이 좁은 면적에 24개가 있는 것.
영토대비 원전 밀집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
근데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 원전 11개를 더 지으려고 했음.
문재인 정부에선 신규 원전들은 다 취소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문제만 남은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모두 완료되려면 60년이 지나야함.
결코 성급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음.
문정부 탈원전 원칙은 간단함.
새로운 원전을 더이상 안짓겠다는 것. 그리고 수명이 끝난 원전은 차례대로 폐쇄하겠다는 것.
문제는 이미 건설 중인 원전이 있다는 것. 이게 신고리 5,6호기.
대선 공약으로는 백지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공정률이 30%가 진행 됐고, 반론도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
여하튼 그 이후 정말로 전쟁 상황임.
한 달 전쯤, 일주일 동안 원전 관련 뉴스 나온 걸 체크해보니까
약 1000개가 나옴. 일주일만에.
근데 그 안에는 페이크 뉴스가 많았음.
개혁과제를 이루어나가는 새 정부의 첫번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된 것.
중요하게 얘기할 것중 하나가 '다수 호기 원전'의 위험성.
'다수 호기'라는 것은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는 것을 뜻함.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는 6개의 원전이 있었음.
저 중에 1,2,3호기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4호기는 가동 안하고 있었는데 핵폐기물을 저장하던 수조의 물이 빠지면서 수소폭발이 발생.
근데 지금도 전 지구 70억 인구 중 누구도
1,2,3,4호기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름.
로봇을 집어넣어도 고장나는 상황.
녹아내린 핵연료가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내지 못함.
그런데 다 수습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후쿠시마가 저렇게 한 부지에 6개의 원전이 있었지만
한 곳에 6개가 몰려있는 건 '매우' 특수한 상황.
전세계 30개국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총 437개의 원전이 있음.
원전 부지는 전 세계에 총 187개가 있음.
평균적으로 1개 부지에 2.4개의 원전이 있는 것. 대부분 1개, 많으면 3개가 끝.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처럼 6개 이상의 원전이 한개 부지에 몰려있는 것은
그 187개 부지 중에서 11군데 밖에 없음. 단 6%.
그런데 그 11군데 안에 한국의 원전 부지 4곳이 모두 다 들어감.ㅎㅎ
전세계 밀집 원전 순위.
1위는 한국의 고리.
2위 캐나다 부르스라는 곳과 용량도 엄청나게 차이남.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부르스는 8개가 있긴 하지만 30km 인근 인구가 3만명밖에 안됨.
하지만 1위 부산-울산에 걸친 고리 원전은 30km 인근에 무려 382만명이 거주 중.
6개가 있던 후쿠시마조차 30km 인근 거주 인구가 고작 17만명이었음.
그랬을 때 신고리 5,6호기까지 마저 지어지면 전세계 밀집 원전 1,3,4,7위가 다 우리나라.
30km내 거주 인구 숫자가 2번째로 많은 곳도 우리나라의 경주 월성으로 130만명이 거주 중.
극단적인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건 정말로 미친 짓이에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곳에,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지금 2개(신고리 5,6호기)를 더 짓겠다는 것임.
예를들어 10위인 인도도 6개가 있지만 용량은 1000mw밖에 안됨.
우리나라 고리의 10분의 1밖에 안됨.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음.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새로운 부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보상해줄 필요도 없고, 인프라 구축할 필요도 없으니까 몰아 건설하면 비용이 싸지는 것.
이게 원전 경제성의 숨어있는 허구 중 하나임.
후쿠시마 사고 이후 4~5년 동안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일본 정부가 4년에 걸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실시함.
'제염 작업'이란 특수한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쌓여있는 땅 위의 흙을 몇센치만 걷어내는 것.
그런데 산림은 건드리지도 못함.
사람이 사는 민가와 도로에서 20미터 반경까지만 건드림.
그 이상은 하지도 못했음.
위 사진은 그 20미티 반경 내 긁어놓은 땅을 검은 푸대자루에 담아서 쌓아둔 것.
이렇게 핵폐기물이 노지에 보관된 곳만 14만 6천군데임.
그냥 도로에서 20m까지만 오염 물질을 긁어내기만 하고,
긁어낸 다음 곧바로 방사능 체크를 하면 높게 안나옴.
그걸로 안전하다고 속이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들지도 못한 산림에는 방사성 물질이 쌓여있음.
후쿠시마현의 70%는 산림임.
부산시의 10배 면적.
근데 70%에 달하는 그곳은 하나도 오염 제거를 안했는데 안전하겠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때마다
산림에 쌓여있는 방사성 물질이 날아가 다시 재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이제 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
후쿠시마 절대 안전하지 않음!
원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되지 않음.
현재까지도 체르노빌 30km 인근에는 여전히 30년이 지났어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음.
원자로를 덮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덮기 위해 제작한 강철돔 비용 = 2조 8천억원.
31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아직까지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일본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 비용만 200조원이 나갔음.
그리고 앞으로 600조원이 더 넘게 지출될거라는 예상까지 있는 상황임.
근데 원전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비용은 누가 낼까?
원전이 지은 회사나 운영한 회사는 거의 책임을 안 짐.
우리나라에서 원전 핵심 기기를 지을 수 있는 회사는 '두산중공업'밖에 없음. 독점임. 두산이 그 중 2조원을 가져감.
나머지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외 설비들을 돌아가면서 짓는데 각자 1조씩 가져감.
근데 만약 사고가 나면 두산중공업은 0원을 냄.
그리고 원전을 운영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 5천억원까지만 배상함.
그러면 사고가 나서 일본처럼 200조원이 당장 지출되면, 199조 5천억원은 국민이 내야함.
만약 이렇게 '면책'을 시켜놓지 않았으면 전세계 어느 국가도 원전을 늘리지 않았을 것임.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이 감당이 안되니까 기업 그 누구도 안지으려 했을 것. 그래서 면책특권까지 주는 것.
다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 선이 부산과 울산의 경계. 아래쪽이 부산, 위쪽이 울산임.
부산에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까지 총 6개 있음.
울산에 신고리 3호기가 다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고
신고리 4호기도 다 지어놓아서 운영허가만 받으면 됨.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지금 건설 중인 것.
이렇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원전이 위치하게 된 것...
부산 고리 1호기부터 울산 신고리 6호기까지 불과 3km밖에 안됨
그런데 이곳 인근 인구는 말했다시피 380만명.
3백명도 구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원전에서 사고나면 380만명을 대피시킬 수 있을까?
대피시켜도 380만명을 어디로 데려다놓을까?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
그리고 작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있었음.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경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장 많은 원전을 짓고 있는 것임.
100% 안전한 원전은 없음.
공학자들한테 그걸 요구해서도 안됨. 불가능함.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음.
공학자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겠지만, 사고 확률을 제로로 만들 순 없음.
이 원전에 대한 위험을 감당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사고가 나도 우리가 비용을 내야하고, 피해를 입는 것도 시민들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왜 계속 원전을 지을까.
원전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도 우리나라에 50개가 넘음.
전세계 가장 큰 원전도 우리나라에 있고,
전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소도 우리나라에 있음.
근데 계속 지으려함. 왜 도대체 계속 짓는 걸까.
아까 김영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짓도록하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
그래서 전기가 계속 부족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소위 잘사는 국가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 그래프임.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며 전력소비가 감소함.
OECD 평균을 봐도 정체중임.
그럼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여주겠음.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전력소비가 이렇게 증가함.
뭔가 이상하지 않음?
집에서 전기 그렇게 많이 안쓰잖아?
여름만되면 쓰지말라고 협박해서 안쓰잖아?
근데 왜 계속 증가했지?
왜 증가했는지 보면,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의 57%를 차지함.
주택은 14%밖에 안됨.
그리고 산업용은 1kWh당 107원을 냄. 가정은 124원을 냄.
60~70년대 우리나라가 못살 때,
빨리 경제성장 이뤄내려면 기업들한테 최대한 싸게 전기를 줘서
많이 수출하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것이라는 논리 때문에 산업용 전기세는 싸게 매겨짐.
그런데 지금은 2017년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매달 기업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임.
한국 가정은 전기를 OECD 평균의 절반을 쓰고 있음.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가
전력소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만개 사업장에서 전기를 씀.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40만개 기업 중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상위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230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ㅎ
저 1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력의 4분의 1을 씀.
기업 1개당 우리나라 웬만한 대도시만큼 쓰는 것.
기업들이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이 10개 회사들이 2300만개의 가정들만큼 전기를 씀.
근데 이 회사들은 심지어 일반 산업용 전기세보다도 돈을 더 적게 냄.
우리는 124원 내는데, 현대제철은 97원임.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전력 소비가 계속 늘고 있어서라고 했잖음?
근데 대한민국 가정의 전력소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그럼 기업들이 전력 낭비를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
현대제철이 철광석을 녹여서 제철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다른 연료를 썼는데 지금은 전기로를 도입해서 전기로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철광석을 녹임.
자기들한테 전기가 너무 싸니까, 전기를 열에너지로 써서 철광석을 녹이는 것.
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선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임.
기업들이 이러니까 전력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더 지어야하고...
원전은 지으면 또 계속 가동시켜야 함.
근데 전력 수요는 시간별로 계속 높고 낮아지며 변화함.
우리는 오후 2시~3시에 전력을 제일 많이 씀. 그러다 밤에는 안 씀.
근데 원전은 밤에도 멈출수 없음. 그럼 원전이 계속 돌아가고, 그만큼 계속 전기를 써줘야하는데,
밤이 되면 수요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밤에는 전기를 거의 반값에 팔았음.
그럼 기업들은 설비를 더 지음. 그럼 발전소가 부족하다고 발전소를 또 더 지음.
그럼 또 밤에 전기가 많이 남으니까 더 싸게 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옴.
기업들이 제값만 내고 써도 더이상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음.
반기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님. 그냥 제값만 내자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하나?
기업들 생산 비용에서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6%임.
산업용 전기세를 10% 올려도, 생산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증가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임.
그럼 왜 특히 보수언론들과, 보수정당에서 탈원전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가.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카르텔때문.
우리는 원전을 국가에서 운영함.
한수원,업계,정부,학계 이 4개의 큰 행위자들이 한 팀으로
지난 40년간 운영되어왔음. 팀웍이 얼마나 좋겠음?
이들은 그 기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들, 수십조의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6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한다해도
전기료가 세배 오른다는 말도 안되는 페이크 뉴스가 계속 나오고
대만, 독일 상황에 대해 전혀 틀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 했을 때
2030년 되어야 가정용 전기세가 고작 3000~5000원 오름.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가 받는 혜택은 깨끗한 하늘, 안전한 세상,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수 많은 혜택들이 있음.
결국 그 혜택을 얻고 3~5천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그것도 13년 뒤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임.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 절대 안났으면 좋겠음.
그래서 죽을때 친구들이 너 평생 그 난리 치더니 사고 안나잖아~해도 좋으니까 사고 안났으면 좋겠음.
그리고 지금까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같이 큰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40년간 운영되어 온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함.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원전 비리들도 상당히 심각한 걸 인지해야함.
원전에선 물, 전기, 두가지가 절대 끊기면 안됨.
물이 끊기면 안되는 이유는 계속 냉각을 시켜야 하니까.
그리고 그 물을 냉각시키려면 펌프가 필요하니까, 전기가 꼭 필요함.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는 전기가 나가면 안되는 것.
그래서 주전원이 있고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 비상 디젤발전기 하나가 있고,
그것까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 디젤발전기 2호가 있음.
겹겹의 안정망을 만들어놓는 것.
그런데 2012년에 고리 1호기에서 그 전개 3개가 다 나갔음.
그래서 12분간 냉각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함. 근데 이게 심지어 은폐까지 됐다가 발각됨.
그리고 2012년에 만 개의 불량 부품들이 적발됨.
2013년에는 원전이 사고났을 때 필요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됨.
제어 케이블이 고온에 견딜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시험성적서를 받고 납품을 해야하는데..
그걸 납품하는 업체와, 성적서 검증하는 업체와, 성적서 받을 업체가 다 짜고
제대로 견딜 수 없는 불량부품을 납품함.
신고리 5,6호기도 지금 30% 공정률이 진행됐다고,
이미 건설중인데 백지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근데 건설허가 난 시점에 공정률이 이미 18.8%였음.
건설허가 나기도 전에 짓고 있었던 것.
건설허가 당연히 날거니까 미리 돈 투입해서 짓는 것.
그러고나서 이제와서 이거 공사 멈추면 우리 돈 날릴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비리 터졌을 땐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조치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주장함.
이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중단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탈원전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특히나 새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
수십년에 걸쳐 시민들의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왔고,
그래서 장기적인 탈원전 계획을 만든건데
이걸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조치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조만간 정부에서 시민들 2만명에게 전화를 검.
전화를 걸어서 공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500명을 또 뽑아서 그 500명이 한달동안 전문가들의 토론도 보고, 자기들끼리 다양한 토론을 할 것.
그리고 10월 20일에 2박 3일동안 500명이 모여서 하루종일 토론하고
일요일에 투표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결정을 함.
김어준의 파파이스 156회 영상 직접 보면 내용 더 자세함
대체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157회를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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