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중대재해처벌' 피하려 행정실 직원에 '시설물 안전 관리' 떠넘기는 교육청·학교

[사이쿠쿠스]

출처 :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2062417592962328

                        인건비 증가 부담…전문성 갖춘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 안해
                        일부 행정직 "가스·소방·승강기·놀이시설·석면 관리…취업사기 당한 기분"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 DB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피하겠다며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소방이나 전기, 석면철거 등 시설물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관리직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건비 증가 부담 등을 들어 전문성도 없는 회계담당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안전 관리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행정직에 시설관리 업무·교육 떠맡기는 현실…'취업사기' 당한 듯"

(생략)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이 같은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 전담 공무원·공무직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전력 소비량이 1천㎾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기숙사·보일러를 둔 경우 기계설비관리자를 두는 등 시설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해당해 학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채용을 차일피일 미룬 지 길게는 수십년씩 되면서 교내 안전관리를 필요에 따라 외주화하거나, 아예 행정실 직원이나 교사 등에게 맡기기 일쑤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지난달 기준 전체 학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972곳에 시설관리관이 없었고, 경기도교육청은 10년 째 시설관리직을 뽑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2010년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 X…"신속 외주체계로 보완 중"

대구시교육청 경우 지역 내 초중고 486개교 중 공립학교 392곳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은 공무원 163명, 공무직 277명 등 모두 440명으로 각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최소 1명씩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교내 전등 교환, 책걸상 수리 등 허드렛일을 맡기고자 채용한 조무직 공무원 등이 2013년 시설관리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2010년을 끝으로 10년 이상 관련 시설관리직을 추가 채용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려 행정직 등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시설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걷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9년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선 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던 외주업체 직원 실수로 방화 셔터가 내려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다.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청 공채 교육행정직에 응시해 취업했더니 본연 업무인 회계·행정은 뒷전이다. 공사와 시설관리, 가스·소방·승강기·놀이시설·석면 관리에다 산업안전·중대재해 담당까지 떠안게 생겼다. 취업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 등 한계를 들어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문의]

와 댓글 갑자기 확쭐었네...ㅋㅋㅋㅋㅋㅋㅋ진짜 피곤하다 글쓴여시 글잘봐써!!

[빅머니패션]

행정실 직원 서너명 뽑아놓고 아주 단물까지 다 뽑것네;;;

[마침표물음표]

진짜 교행 힘든거 알아달라는 글은 꼭 이렇게 엉망진창 되는건지.. 이제 좀 편견생기려 한다.
시설물 관리까지 다 행정직한테 넘기려는 것도 이해 안가고 기사 읽어보니까 가관이네

[X(SNS)]

진심왜안뽑는거야???? 어떤학교는 저거 보건교사한테시킴;;

[민들레불기]

난 교산데 이거 진짜 문제라고 봐 전문적인 일(안전 등)을 할때는 관련 행정직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행정실에서 이번에 석면공사 진행하는거보면서 목 다쉬시면서 고생하는거 보고 이게 행정실 일인가?싶더라. 석면 위험한 물질인데 전문 업체 불러도 부족할 망정....그리고 행정실도 일에 치이는 거 알아...모두가 힘든 이 와중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미소가 따뜻한 행정실 분들만 만나서 정말 감사히여기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거든. 내가 실수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나처럼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일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도 행정실이 일이 더 생기는건 원치 않아...소수의 의견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ㅠㅠ(그리고 여기 익명글인데...비판의 글을 꼭 교사들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