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9570?sid=100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참여
접수 1주일 목표 인원의 두 배
군인권센터, 탄원서 법원 제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에 1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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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채상병 예천군 대민지원 나가기 전 상황)
15일 경북 재난청에서 실종자 수색 협조요청 들어옴.
17일 채상병이 속한 부대 대원들 전날까지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출동 전 날 밤이 되어서야 대민 업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알게됨.
이런 와중에 특히 복장을 중시하라는 사단장의 강조사항이 전달 됨.
복장통일 강조사항
1. 복장통일 철저히(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데 체육복,정찰모착용/체육모 절대 안 됨) 컴벳셔츠 아뇜. 사간장 현장지도 시 복장 점검 예정
이에 채상병 복장통일 철저히 하겠다고 답함.
다음날 18일 수색작업 시작
그날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물이 불어나 물에 들어가기 겁난다는 우려와 함께 현장사진 전달함.
그리고 그날 밤 무릎까지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다시 10분뒤 무릎이서 허리까지로 입수 높이가 변경됨.
현장 지휘관이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화 신고는 물에서 걸을 수도 없다고 언급.
다른 지휘관들 역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회의때 장화 대신 전투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장화 착용 그대로 유지 되었음.
그 후 약 한시간 뒤, 물에 들어간 장병들 약 5명이 떠내려 감. 채상병 급류에 떠밀려 실종됨.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집결지에서 사전 논의 당시 소방본부는 수중 수색을, 해병대는 수변 수색을 하는 것으로 협의함.
그리고 소방본부는 해병대에 안전 유의 사항 역시 전달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해병대에서는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주장.
현장에 수심이 깊다는 경고 문구와 배치된 인명구조 장비 그리고 주민 반응만 봐도 위험해 보이는 곳임.
같은 곳이 투입됐던 육군은 구명조끼 전부 착용함.
소방대도 무릎 이상 높이에는 구명조끼 다 입어야된다며 그게 기본이라고 함.
해병대 1사단 빼고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음.
사람들은 허리 높이의 급류에 장화를 신고, 거기다가 구명조끼도 안입어서 채상병이 빠져나오는데 더 힘들었을거라고 지적함.
실제로 채상병과 같이 떠내려 가다가 구조된 장병은 "장화가 무거워서 발이 움직이질 않았다."라고 증언함.
물살이 얼마나 쎘냐면.. 채상병 사고 전날 장갑차 투입했는데 5분도 못견뎌서 다시 나올정도..
이런 곳에 장화와 빨간색 해병대 티만 입혀서 그냥 물가로 들여보냄.
구명조끼가 해병대에 없었나? 그건 또 아님
1인당 두 개씩 입혀도 될 만큼 많이 있었음.
그런데 왜 임사단장은 구명조끼를 안입혔을까?
왜 구체적인 복장 지시까지 내리며, 현장 방문시 본인이 직접 복장을 점검 할 예정이라고 할만큼 복장을 강조했을까?
사람들은 구명조끼 입으면 해병대 글자가 안보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음.
임사단장은 평소에도 언론이나 본인의 성과를 많이 신경 썼다고 함. 당시 지시사항에서도 그런 점들이 보여짐.
'특히 방송 차량이 올때'
'히죽거리거나 웃지마라'
안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만 강조한 정황.
"포병부대가 제일 문제다. 왜 애들 물에 안들여보내냐." 라면서 지휘관들 숙소까지 찾아와서 혼냈다고..
이러한 여러 증거들과 해병 900여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 치사 혐의자로 적시했음.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바뀐 법에 따라 군은 3가지 종류의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
그래서 수사단은 초동 조사후, 곧바로 관할 경찰청 이첩하고 나머지는 수사권과 재판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함.
이때 인지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이곳에 피의자와 범죄 사실, 범죄등이 포함되고 이게 경찰청에 넘어가면 정식 수사가 시작됨.
7월30일 수사단장은 이첩을 예정해 두고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내용을 보고하러 감.
7월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국방부 장관: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하는가?
해병대 사령관:
수사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 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알았다.
대변인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변인: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정훈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싸인까지 받았음.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31일 채상병 언론 브리핑 돌연 취소.
31일 당일 언론 브리핑도 취소.
31일 당일 국회 보고 일정도 취소.
그리고 그 날 수사단장에게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함.
국방부에서 죄명, 혐의 사실, 혐의자를 빼라고 요구
국방부 전화 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도 수사 단장을 불러 국방부에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조사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고 함.
수사단장: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와서 빼버리면 축소수사,왜곡 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라고 대답함
그리고 8월2일 사건기록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함.
8월 2일
(이첩 당일) 사령관에게 전화가 옴.
사령관:
내가 너에게 (이첩)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수사단장: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칫 직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령관:
알았다.
통화 종료 20분 후에 다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옴
사령관:
이첩 멈춰라
수사단장:
죄송하다 이미 이첩중이고 다시 전화하겠다.
8월2일 오전 10시 30분
사건기록 경찰청 도착
8월2일. 오후 1시 50분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기록 회수 요청 전화.
8월2일.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함
8월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기록 재검토 시작.
박정훈 수사단장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로 조사 받기로 한 당일
이례적으로 실명을 밝히며 입장문을 발표함.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에게 대면보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발표함.
사건 외압 의혹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서명까지 한 사안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뒤집어서 여러 추측들이 많이 생겼는데, 박정훈 단장의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짐
~~수사단장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물으니 사령관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자 vip가 격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함.
수사단장이 다시 "정말 VIP(대통령)이 맞습니까?"라고 하니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함.
(박 수사단장과 변호인 통화 내용 녹취)
박대령:
7월31일 vip주관 회의때 군사 보좌관이 말을 하니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이보다 더 화를 낸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해" 이러고 막 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다시 정확하게 물어봤다. "사령관님 그거 vip가 이야기 한거 맞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셨다.
실제로 대통령 주관 회의 했던 날인 7월 31일. 국방부가 수사단장에게 사단장 혐의 빼라고 전화을 함.
⬇️ 윤석열이 왜 임사단장 감싸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 봐줘 ⬇️
사진 100개 다 씀 ㅠㅜ
https://youtu.be/50tpylW24Gc?si=javp6ePYfBl6ekzU
⬇️출처⬇️
전반부
https://youtu.be/77TSQgKZMbs?si=ky6jWeWHLi3wrHeH
후반부
https://youtu.be/cuCX7vwAVD4?si=nWYkqNeScFacMqpF